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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액암 진단을 받아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2023-06-06 09:07
  • 北, 조만간 2차 발사 가능성…“발사대 주변 움직임 분주”
    北, 조만간 2차 발사 가능성…“발사대 주변 움직임 분주”
    낙하 구역이 달라진다”며 “만약 약간 다른 발사가 계획돼 있다면 북한은 새로운 항행 경고를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 우주개발국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호’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2단 엔진에 문제가 발생해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으로서는 망신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천리마...
    2023-06-02 09:39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도주치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2023-06-01 17:02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 안전의 최소 공간으로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을 통과할 때 특별히 주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발생...
    2023-05-31 11:17
  • 北 정찰위성 예고 와중 PSI회의…尹 “불법 핵개발 물자 조달 대응”
    北 정찰위성 예고 와중 PSI회의…尹 “불법 핵개발 물자 조달 대응”
    북한은 31일 자정부터 내달 11일 자정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2023-05-30 14:02
  • 北리병철 “정찰위성 6월 발사…美 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北리병철 “정찰위성 6월 발사…美 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방침을 밝혔다. 리 부위원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자위력 강화 입장’에서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2023-05-30 08:43
  • [분양특집] 대전 도심융합특구 수혜…‘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분양특집] 대전 도심융합특구 수혜…‘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중앙로역에서 KTX·SRT 경부선이 있는 대전역은 한 정거장으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는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 역인 중촌역이 예정돼 있으며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확정 시 신탄진~청구공항까지 연결 가능해 교통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지정된 선화 구역과 대전역세권 구역이...
    2023-05-25 06:00
  • [이슈&인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안정·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
    [이슈&인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안정·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
    이어 “올 하반기 업권의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들을 추진할 때 업권이 한뜻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중심이 돼 회원사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구역ㆍM&A 규제개선 추진 오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규제 개선 역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2023-05-19 05:00
  • 고척동에 2177가구 규모 재건축 아파트 들어선다
    고척동에 2177가구 규모 재건축 아파트 들어선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10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도로 너비 축소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했다.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유상매입에서 무상양도로 전환해 공공기여 부족분을 공공주택으로 추가 확보하게 됐다. 또 인근의 고척근린공원과 단지 중앙부에 조성하는 공원이 연계되는 위치에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해 부지 내 열린...
    2023-04-27 09:00
  • [R&D가 국가경쟁력] 롯데, R&D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 강화한다
    [R&D가 국가경쟁력] 롯데, R&D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바이오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1개의 메가 플랜트 당 12만 리터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다. 메가 플랜트에는 임상 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도 추가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첫 메가 플랜트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준공, 2026년 하반기...
    2023-04-2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0:00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서울청사), 14:00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4:00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광양) △에너지 효율혁신 캠페인, 전국 지자체로 확산(석간) △신중동 붐 확산 위해 전 부처 합심하다(석간) △제2회 에너지혁신벤처 C-Tech 포럼 개최(석간)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20일(목)...
    2023-04-16 09:02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17개구에...
    2023-04-13 11:41
  •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구는 권역별 10대 골목상권에 보랏빛 거리(보라매동), 정중앙길(중앙동), 별빛 거리(신림동) 등을 지정한 바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상인 스터디 그룹 활동은 상인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며 “올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2023-04-0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 7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 얼라이언스(장소미정)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IRA 대응 전략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3-04-02 09:10
  •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산업부, 지원TF 구성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산업부, 지원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었다.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도입된 경제특구다. 2003년 도입 이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의 6.5%(2022년 기준 누적 215억...
    2023-03-31 11:00
  •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행정구역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측이 ‘편입’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었죠.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은밀히...
    2023-03-29 15:47
  • 북한, 전술핵탄두 전격 공개…핵공중폭발 시범사격 진행
    북한, 전술핵탄두 전격 공개…핵공중폭발 시범사격 진행
    중앙통신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원산만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형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6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형 침로를 41시간 27분간 잠항하여 3월 27일 오전 예정목표수역인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 결과 모든 전술기술적...
    2023-03-2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 성공"…김정은 참관
    북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 성공"…김정은 참관
    이어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는 조선동해에 설정된 1500㎞와 18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각각 7557∼7567초와 9118~9129초간 비행하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했다. 또 "기종별로 각각 1발씩 설정고도 600m에서의 공중폭발타격방식을 적용하면서...
    2023-03-24 07:20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27일부터 정당계약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27일부터 정당계약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BIX지구, 현덕지구) 등 평택항 인근의 대형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조경 면적은 40% 이상 배치했고 1700여 평 규모의 중앙공원이 단지를 가로지른다.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서고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이 조성돼 실내에서도 간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주차장에는 '주차장 통합시스템...
    2023-03-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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