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8시부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오전 10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하도록 지시했다.
또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5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우수’등급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와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정식으로 도입한 제도로 809개의 대상기관 중 51개 기관이...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기관 유형별로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공사·공단 30.2% △공공기관 28.6% △국공립대학 26.3% △중앙행정기관 22.7% △시・도 교육청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환경부는...
김제시 기업인협의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전북연합회장, 전주 덕진경찰서 행정발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정석케미칼은 노면표지용 도료 페인트를 주력으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노면표지용 도료인 융착식페인트의 미국 연방 표준규격 테스트 통과를 통해 국내 최초 미국 공급망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전고체...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과 사무 이양이 담길 예정이다.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을 위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례 및 조세감면 조항도 마련한다. 국토 개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그린벨트 해제 등 갖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가 쥐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재외공관에 나와 있는 대사와 공공기관의 역할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중소기업 현장과 연결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숫자를 더욱 늘리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곳이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소공인법 개정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다. 또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AI 통합 운영을 위한 ‘MLOps 플랫폼’과 국민 중심의 지자체 행정 서비스 플랫폼인 ‘우리도’ 등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MLOps는 데이터 수집, 적재부터 분석, 시각화를 통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데이터 관련 작업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해...
최근 국무조정실은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민생 현장에 총 255회 방문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9-1민사부(재판장 선의종 판사)는 BMW 파이낸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