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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에,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처럼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4-01-02 17:1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1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는데요. 종교법인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 종교법인이 재산을 유출할 가능성이 큰 경우, 보통 1년에 한 차례만 제출하는 재산...
    2024-01-02 16:32
  •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4급...
    2024-01-02 15:00
  •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경국 신임 사장은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을 지냈다. 박 사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3년이다.
    2024-01-02 10:38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는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탈감이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12-31 07:00
  •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지방행정의 달인 심사위원장, 2016 ICA 서울총회 자문위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최근에는 안전문화 확산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수석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공공 및 안전 정책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한 만큼, 국가 가스안전 책임기관인 공사의 기관장으로 최적임자라 판단이 인선의 배경이다. 박...
    2023-12-29 14:27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황 이사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전국에 지정해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각 주체가 통합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또 인터넷상에서 우울감과 자살사고를 공유하는 유해 게시글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센터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 인력에 의존해 모니터링을 했지만...
    2023-12-29 06:00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일분일초가 다급한 기업의 절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신속히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12월 4주 차(17~23일)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실·국장이 255회에 걸쳐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2023-12-28 17:22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이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2023-12-28 13:30
  • 새마을금고중앙회, 우간다서 영구 법인설립 인가 취득
    새마을금고중앙회, 우간다서 영구 법인설립 인가 취득
    UFCC는 우간다 내 설립‧운영 중인 새마을금고를 위한 2차 협동조합으로, 우간다 정부가 영구 법인설립 인가를 통해 최상위 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음피키비 와이사 우간다 무역산업협동조합부 부국장은 우간다 국영방송(UBC) 인터뷰에서도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에 대한 UFCC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
    2023-12-27 16:30
  • 더 큰 파주, 첫 민간나눔재단 ‘사랑나눔파주재단’ 출범
    더 큰 파주, 첫 민간나눔재단 ‘사랑나눔파주재단’ 출범
    사회복지 기관이다. 고병헌 이사장이 1억 원을 출연하고 지역기업 대표들이 힘을 더해 2억여 원 규모의 후원금으로 출범한다. 1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개최한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을 심의·의결하고 이사 선임을 통해 공익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마치게 된다. 파주재단은 지난 4월 적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생필품’ 전달을 시작으로...
    2023-12-27 16:03
  • 내년 상반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공모 절차 시작
    내년 상반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공모 절차 시작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내년 2월 말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2023-12-27 11:00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2023-12-27 06:00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3-12-24 07: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정석문 센터장은 먼저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으로 정부 기관의 투자자산 편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현재 비트코인은 투자자산으로서의 수용 단계에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엘살바도르, 2022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수용한다고 말표했다. 그는 “남미, 중동, 아프리카...
    2023-12-23 09: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7일간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들은 총 309회에 걸쳐 민생 현장을 찾았다.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을 찾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지 챙긴 각 부처는 분야별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2023-12-23 06:00
  •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본 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업무추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수여된다. 우수기관·직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른 적극 업무처리 여부, 주요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3-12-22 10:48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제2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 구축 예산은 1518억 원이다. 이중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사업 예산은 74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98억 원 늘어났다. 모바일 신분증 등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은 282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민주화 지원...
    2023-12-21 18:39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이외에도 이날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2023-12-21 16:18
  •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디지털 권리장전’ 토대로 수급계획 마련관계중앙행정기관에 17.2㎓폭 공급...공공분야 무선 디지털 기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필요한 주파수 17.2㎓ 폭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2023-12-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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