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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서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2024-03-07 11:40
기정원,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5년 연속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점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리체계를 비롯해 △개방 △활용 △품질 등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 기정원은 대국민 대상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을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교육 확대 △대국민 데이터...

2024-03-07 09:11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에서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과 프롭테크 업체 대상...

2024-03-07 09:06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언급했다.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2024-03-06 15:46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규정 등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2024-03-06 15:33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다른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2024-03-06 11:00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 500여 명의 쳥년 보좌역과 자문단 선발, 중앙행정기관 청년 인턴제 도입 등 그간 역할에 대해 언급한 뒤 "작년 청년의 날에 정부기관 청년 인턴을 50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에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 아울러 올해는 전국 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

2024-03-05 15:13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2024-03-04 11:1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수원특례시,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선정

경기 수원특례시가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시·군·도 분야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중앙합동평가는 △도로보수 △제설 대책 △안전시설 △도로 환경·청결 상태 △도로 행정 업무관리 등 12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장평가(70%), 행정평가(30%) 점수를...

2024-02-26 10:00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2024-0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4: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서울) △사람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 추진 △적극행정으로 태양광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분야 종합정보를 한눈에, ‘우리동네 환경정보’ 서비스 실시 △환경부, 제20기 소셜기자단 발대식 개최 △화성 국가지질공원 신규인증, 백령도·대청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29일(목)...

2024-02-25 08:51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2024-02-23 12:32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같은 기관의 지난달 24일 조사에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 심판론) 46%, '여당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 심판론) 37%로, 격차가 줄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22 16:46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19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중앙회 등 정부부처와 새마을금고 관계기관이 모여 금고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월 말 예정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간 검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MOU)에 앞서 금고 관리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2024-02-20 05:0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2024-02-15 14:00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고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만족·불만족 민원을 분석해 매월...

2024-02-14 16:00
한국부동산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실태 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된 4개 분야에서 총 100.16점을...

2024-02-14 13:28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사직야구장 재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롯데그룹과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11월에 마무리되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야구장 재건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2026년 상반기...

2024-02-13 16:21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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