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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현장검사 인력 지원"

행정안전부는 이날 금감원에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검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검사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산하...

2024-04-02 17:56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세심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날 오후 국군수도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 방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 장기화로 정부가 2월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이후...

2024-04-01 18:46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2024-04-01 09:24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2024-03-28 14:50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4-03-28 10:3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월 9일 ‘첨단 공공서비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첨단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공공분야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 및 확산함으로써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공모,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능형 침수대응 시스템 구축(충청북도 제천시) △여수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전라남도...

2024-03-27 11:12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실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처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2024-03-26 14:06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2024-03-26 13:43
연봉은 낮고 스트레스는 늘어나고…공직 떠나려는 공무원들 [그래픽뉴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직무 만족 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3.38점이었다. 직무 만족 인식 점수는 2020년 3.51점, 2021년 3.49점, 2022년 3.47점, 작년 3.38점을 보이며 202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직무 스트레스 인식’ 점수는 2018년 2.79점, 2019년 2.81점, 2020년...

2024-03-25 16:28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으로 규정한 뒤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행정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윤...

2024-03-25 15:17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2024-03-25 14:47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2024-03-25 08: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며 "시니어의사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2024-03-22 13:43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및 중앙회가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서 2월 금융위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금융당국과 함께...

2024-03-22 06:00
청렴도 최고등급 공정위, 포상금 800만 원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공정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반부패와 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위는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과 부상으로 신문고를 받았고, 포상금 800만 원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사랑의 열매...

2024-03-20 14:56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2024-03-19 14:12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2024-03-18 13:24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이날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증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역시 10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약 500명 내외의 규모를 전제로...

2024-03-17 15:25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2024-03-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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