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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5개월여 만에 교체 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5개월여 만에 교체 왜?
    국토부는 이날 김채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상임위원을 교통물류실장으로,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을 중토위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경훈 교통물류실장은 올해 5월 30일에 발령을 받아 겨우 5개월 남짓 근무해 이번 인사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토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정경훈 실장이 올해 초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최근 과로로...
    2019-11-22 10:11
  • 중토위, 인력 보강…토지수용 공익 검증 강화
    중토위, 인력 보강…토지수용 공익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토지 수용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했다. 이에 중토위는 토지 수용사업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2019-10-06 11:00
  • 삼표 ‘풍납공장 이전’ 버티기 논란…“또 다시 ‘소송전’ 돌입하나”
    삼표 ‘풍납공장 이전’ 버티기 논란…“또 다시 ‘소송전’ 돌입하나”
    구의 수용재결 신청 이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관계인 의견을 청취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액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삼표가 불복하면 국토부 소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여기서 이뤄진 보상금 책정에도 삼표 측이 불복하면 결국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삼표 입장에서는 현대차 GBC...
    2019-09-17 05:00
  • 국토부 중앙토지수용委 상임위원에 김채규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委 상임위원에 김채규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10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실장급)에 김채규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됐다. 김채규 상임위원은 1962년 전남 화순 출신으로 전남공업고, 숭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건설경제과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새만금 투자전략국장, 자동차관리관...
    2019-09-10 09:59
  • 새만금개발청 차장에 김일환 국토부 중앙토지수용委 상임위원
    새만금개발청 차장에 김일환 국토부 중앙토지수용委 상임위원
    새만금개발청은 19일자로 신임 차장에 김일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새만금청 차장은 안충환 전 차장이 지난달 10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옮긴 이후 공석이었다. 김일환 신임 차장은 1962년생으로 충북 충주 출신이다. 충주고, 서울대 건축학과 학사, 토목학과 석사, 같은 대학에서 기술정책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9-07-19 08:41
  •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 국토부, 공익성 검증 강화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 국토부, 공익성 검증 강화
    앞으로 행정기관 등이 토지 수용 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토위는 법 시행에 맞춰...
    2019-07-02 09:36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석간) △한옥분야 최고 권위의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국내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준공 △생활SOC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도 발간 △인구감소 등 변화상을 반영한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3일(수)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 발족…안전운임 논의 착수(석간) △2019년...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석간) △한옥분야 최고 권위의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국내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준공 △생활SOC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도 발간 △인구감소 등 변화상을 반영한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3일(수)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 발족…안전운임 논의 착수(석간) △2019년...
    2019-06-30 11:09
  •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한전은 종로구에 있는 변전소의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경비실 건물과 쉼터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면적 65.4㎡에 대해 서울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청사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2019-06-21 14:10
  •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연말께 시작…원주민 리츠 투자 계획도
    아울러 보상비에 대한 이견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조정 절차까지 가지 않고, 보상 절차 초기에 원만히 ‘협의 보상’에 응한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혜택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계약하면, 소유자는 지구 내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순위를 인정받아 좋은...
    2019-06-03 09:36
  • 전문조합 신임 전무이사에 김완중 전 서울지방항공청장 선임
    전문조합 신임 전무이사에 김완중 전 서울지방항공청장 선임
    김 전무는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주택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무는 "조합의 신임 전무이사로, 또 새 가족으로 맞이해주신 운영위원회와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혹여 부족함이 있더라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2019-05-30 08:59
  • 인사 종합 (4월 21일)
    상임위원 강선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김철환 서울지방항공청장 ◇과장급 전보 △김종학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안정훈 감사담당관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미래전략팀장 이재선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김인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윤두한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파견 안치국 △국무조정실 파견 노재옥 ◆조달청...
    2019-04-21 18:00
  •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김철환 서울지방항공청장 ◇ 과장급 전보 △김종학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안정훈 감사담당관
    2019-04-18 21:19
  • “부르는 게 값”···용인부동산 SK하이닉스 효과에 ‘들썩’
    “부르는 게 값”···용인부동산 SK하이닉스 효과에 ‘들썩’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고시하고 통상 1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부 계획대로 된다면 SK하이닉스는 2021년 토지 수용 및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1기 공장을 착공해 2024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 제조 공장은 단계적으로 4개로 늘어나고 50여 국내외 협력사도 차례로 입주하게 된다.
    2019-02-27 05:00
  • [인사] 국토교통부
    ◇실장급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일환 ◇국장급 △종합교통정책관 김상도 ◇국장급 △국토교통부(교육파견) 김정희
    2019-02-01 11:03
  • [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박광규 정책상무이사 선임
    [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박광규 정책상무이사 선임
    박 상무이사는 1960년생으로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경영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당시 건설부에 들어가 건교부 토지국 토지관리과, 토지기확관실 부동산평가팀을 거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택지개발과·신도시개발과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등을 지냈다.
    2019-01-31 11:39
  • [9.21 공급대책] 구 성동구치소·개포 재건마을 등 수도권 3만5000호…“그린벨트 해제 필요”
    [9.21 공급대책] 구 성동구치소·개포 재건마을 등 수도권 3만5000호…“그린벨트 해제 필요”
    이날 공개된 택지는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계획대로면 2021년 주택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연내 10만 호를 더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여 가구를 선정·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택지확보 추진계획으로 대규모 택지를...
    2018-09-21 10:40
  • 종합합산토지 세율 최대 1.0%P 인상…세수효과는?
    종합합산토지 세율 최대 1.0%P 인상…세수효과는?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공청회에서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합리화, 세제개편의 수용성을 고려해 개편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총 4가지의 토지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2018-06-22 14:55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 ‘느릿느릿’ 위례 8호선 추가역, 속도 내나
    성남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 인정 의견 청취까지 끝내면 인허가가 완료된다”며 “빠르면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광역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될 때부터 추진됐다. 2017년 12월 말 기준 8만6000여 명이 거주하는 위례신도시에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복정역(8호선...
    2018-02-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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