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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1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4:00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롯데호텔), 18:0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09:00 제2법안소위(국회), 18:00 상임위(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제2법안소위(국회), 18:00 상임위(국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2021-02-14 09:02
  •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채권연구원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채의 화폐화 문제가 있어 (직매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시장 왜곡 문제도 있다”며 “유통시장에서 해도 별문제가 없어 단순매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봤다. 앞선 한은 고위관계자는 “인수를 포함한 국채매입에 대한 기존 입장과 원칙에는...
    2021-02-09 11:37
  • [사설] 국가채무 급증에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이다. 채무비율은 2019년 41.92%에서 작년 48.41%로 치솟았고, 올해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2015년 이후 10년간 채무비율 상승폭은 IMF 분류 37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9번째로 크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호주 등이 우리보다...
    2021-02-07 18:01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기술개발 과제(R&D project) 기반 복합금융 마련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도 확대된다. 기업의 기존 채무 등을 보지 않고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기술보증ㆍ사업화 자금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을 2021~2022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벤처투자가...
    2021-01-13 13:30
  •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1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수는 부진한데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작년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이고, 이 중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 원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8조8000억 원(-3.2%) 줄어든...
    2021-01-12 17:48
  • 중국 긴축적 통화정책에 금융 부실 위험 커지나
    중국 긴축적 통화정책에 금융 부실 위험 커지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9개 중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지난해 300억 달러(약 33조 원)에 달하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는 2019년 대비 14% 늘어난 수치다. 리위저 자오샹증권 신용 부문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올해 좀 더 신중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2021-01-12 17:14
  •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12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 원이 늘어 82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모자라는 재정을 국채로 조달한 탓에 지난해 1~11월 국채 발행 규모는 187조2000억 원으로 전년(118조9000억 원) 대비 68조3000억 원 급증했다.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연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2021-01-12 15:24
  •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1~11월 누계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여기에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로 826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2020년 말 기준 재정수지...
    2021-01-12 10:00
  •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에게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 원이 지급됐다. 공무원 등 안정된 임금을 받거나, 코로나 사태의 호황업종에서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계층에도 구분없이 모든 가구가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씩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이 새로운 소비로 이어진 효과는 30% 수준이었고, 음식점·레저·관광·이미용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면(對面)...
    2021-01-10 17:21
  • [퀴즈한잔] 공중에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은?
    [퀴즈한잔] 공중에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은?
    6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 역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꼽는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에 대규모의 돈이 풀렸고, 이 유동성이 제로 금리와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며 주식 시장으로 몰렸다.
    2021-01-07 06:00
  • 세계은행 “올해 세계 성장률 4%...코로나 통제 안되면 1.6%”
    세계은행 “올해 세계 성장률 4%...코로나 통제 안되면 1.6%”
    WB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점차 높아지는 국가 부채와 개인 채무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고 지정학적 긴장까지 남아있어 올해 지역 경제의 75%가 침체 위기다. WB는 이 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3%로 예측했다. 중남미에 대해선 이보다 나은 3.7%를 제시하며 “코로나19 조치가...
    2021-01-06 16:51
  •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 43.9%에서 올해 47.3%로 치솟고, 재정지출을 더 늘리면 50%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내놓은 연구결과만 봐도 그렇다. KDI는 작년 5월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에 지급한 돈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준 지원금 중 신용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2021-01-05 17:22
  • [신년사] 이주열 총재 “구조적전환기 성장동력 확충 기회”
    [신년사] 이주열 총재 “구조적전환기 성장동력 확충 기회”
    가계부채 누증,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움직임간의 괴리,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면밀히 점검·분석하고 위험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진출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2020-12-31 12:00
  • [사설] 소비진작에 별 도움 안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2000억 원으로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씩 뿌려졌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모두 19조9000억 원이었다. 이 중 신용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금이 11조1000억~15조3000억 원이었는데, 지급 이후 늘어난 카드 매출액은 약 4조 원으로 분석됐다. 투입된 예산의 26.2~36.1%만 새로운...
    2020-12-23 17:38
  • 캠코, 금융공공기관과 법인연대보증인 신용지원 양해각서 체결
    캠코, 금융공공기관과 법인연대보증인 신용지원 양해각서 체결
    저축은행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법인연대보증인 신용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캠코가 법인형태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법인연대보증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상환유예 등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2020-12-08 13:11
  • 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5조1000억 원이 급증한 수치다. 국가채무도 중앙정부 기준으로 812조9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2조6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000억 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0-12-08 10:00
  • 빚더미 올라 탄 세계 경제...올해 글로벌 부채, GDP의 365% 전망
    빚더미 올라 탄 세계 경제...올해 글로벌 부채, GDP의 365% 전망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현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데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업과 정부의 채무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업체 레피니티브 분석 결과,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기업과 정부의 총 부채 규모는 5조1000억 달러(약...
    2020-12-01 15: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제연합(UN) 체제와 기구들, 그 중 우선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중요한 임무를 강조하며, 한편으로 WHO에 대해 진행 중인 평가, WHO의 투명성 유지 책무, WHO가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과 회원국 중앙정부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팬데믹...
    2020-11-23 02:25
  • IIF “코로나 팬데믹에 올해 30경 글로벌 부채 쓰나미”...신흥국 좀비은행ㆍ기업 속출 우려
    IIF “코로나 팬데믹에 올해 30경 글로벌 부채 쓰나미”...신흥국 좀비은행ㆍ기업 속출 우려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동반한 재정정책을 펼쳤고, 중앙은행들은 저금리를 통해 대출 규모를 늘린 탓이다. 그럼에도 경기 회복이 더뎌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이에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 전망치는 365%로, 지난해(320%)보다 45%포인트 높게 전망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신흥국들이 문제다....
    2020-11-19 11:15
  •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국가채무 기준 또한 한국은 GDP 대비 60%로 올해 전망치(43.9%)보다 한도가 늘어난 데 반해 스웨덴과 독일은 준칙 도입 후 부채비율을 20%포인트(p)가량 낮췄다. 주요국의 재정준칙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복지비 부담과 경제 역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악화에 1990년대 중반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했다. 중앙정부의 향후 3년간 총지출과...
    2020-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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