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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기업이 29.7%에 달했고,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50.3%를...
    2023-08-29 16:56
  • 중국, 경기부양 의지 재확인...“재정지출 가속화할 것”
    중국, 경기부양 의지 재확인...“재정지출 가속화할 것”
    그는 또 특별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는 산업의 확장을 검토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책 당국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월례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시장은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3-08-29 15:48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 원)과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억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내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2023-08-29 13:59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으며,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2023-08-29 12:00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8191건이며, 이 중 4074건을 개선 완료했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2023-08-29 12: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2023-08-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부동산 규제 푼’ 중국, 주택 산 사람도 생애 첫 대출 가능
    ‘부동산 규제 푼’ 중국, 주택 산 사람도 생애 첫 대출 가능
    26일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인민은행(중앙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수 인정 기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새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는 사람이 현재 해당 지역에 가족 구성원(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앞서 주택대출을 받은 적 있는...
    2023-08-26 17:09
  • 이코노미스트들 “중국 디플레이션, 전 세계 확산할 수도”
    이코노미스트들 “중국 디플레이션, 전 세계 확산할 수도”
    그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 부진과 물가 하락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싸우는 서방 중앙은행들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불안한 데다 정부 지원책도 부족한 상태인 만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와일딩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업계와 지방정부의...
    2023-08-24 15:34
  • [종합] 중국 인민은행, 경제 죽어나는데 소극적 금리 인하…시장 불안 한층 고조
    [종합] 중국 인민은행, 경제 죽어나는데 소극적 금리 인하…시장 불안 한층 고조
    1년물 LPR 0.10%p 인하...시장 예상 못 미쳐모기지 금리 기준 5년물은 동결0.15%p 인하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전반적 부동산 시장 구제 기조와 맞지 않아”씨티그룹, 중국 성장률 목표 4.7%로 낮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안팎으로 커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다시 내렸다. 잇따른 경제지표...
    2023-08-21 15:56
  •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위해 1조5000억 위안 지원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위해 1조5000억 위안 지원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받는 일부 지역의 경우 재정 지원 조건으로 공무원 20%를 내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특별 융자채권이 언제 발행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부가 이미 선정 지역들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1~2주 이내에 계획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2023-08-21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2023-08-20 16:28
  • [사설] 中 먹구름, ‘제2 리먼’ 피해 없도록 경계와 대비를
    중진국 함정,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그림자금융, 누증된 기업부채, 가계부채 급증,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방정부 재정 부실 등 7가지 그림자를 경고의 이유로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도 중국 민간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계했다. 물증은 곳곳에 널려 있다. 중국 부동산 매출 1위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데 이어, 또...
    2023-08-18 05:00
  • KIAT 등 진흥·연구기관5곳·15개시도 연구원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KIAT 등 진흥·연구기관5곳·15개시도 연구원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식’에서 지방-중앙 간 정책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5개 시·도 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포럼의 공동위원장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2023-08-16 11:20
  • 중국, 부동산·부채發 금융위기 조짐…세계 경제도 빨간불
    중국, 부동산·부채發 금융위기 조짐…세계 경제도 빨간불
    중국의 부채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92조 위안(1경6912조36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6%에 달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지방정부 부채가 94조 위안으로 더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상태가 가장 나쁜 10개 성에 태스크포스(TF)를 파견한 상태다.
    2023-08-15 15:22
  •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중앙은행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돈 찍기’로 재정 적자를 메웠다. 그 사이 물가는 치솟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아르헨티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월 전년 동월 대비 115.6% 뛰었다. 이는 3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말에는 가뭄으로 인한 곡물 생산 감소로 CPI 상승률이 1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BCRA가 그간 꺼려왔던...
    2023-08-15 15:20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이 밖에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호진 회장은 2018년 병보석 중 거주지와 병원을 이탈하고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황제보석) 상황 이후 가석방을 못 받고 만기 출소했고...
    2023-08-14 14:08
  •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 공시와 취급 은행의 지나친 쏠림 현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사잇돌2 대출 취급 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는 41개 저축은행 중 29.2%에 해당하는 12곳 만이 사잇돌2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08-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김성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심포지엄이 그간 성과를 알려 전국으로 확대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SMICU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겠다고 통보받았다.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될 것으로 에상한다”고...
    2023-08-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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