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 추천을 받은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등이었다.
수원시는 ‘시 1그룹’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이 과장은 “국내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기능저하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최근에는 국제기구와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단시간 내 빠르게 발생·확산하는 시장기능저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고빈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시장기능저하 상황에서 유동성, 변동성 등...
국가 주도의 재정ㆍ금융 지원에 힘입어 올해 경제가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1980년대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이 겪었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인 ‘잃어버린 10년’이 중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영업자를 먼저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종합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적인 혹은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가 제안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이용, 보통교부금 활용은 모두 실현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증액 교부금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
중앙은행은 목표 4%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물가가 급등, 이를 제어하기 위해 큰 폭의 인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은 1%p 인상 또는 금리...
특히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며 "여전히 집중해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선 "좋은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근간에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있었다"라며 "통화당국이 브레이크(긴축)를 밟는데 재정당국이...
중국 중앙재정부는 4분기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했으며, NDRC는 농지 건설 프로젝트를 이번 국채 발행 제1차 지방 하달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TSMC는 2025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17 프로 나노칩을 공급하는 애플과의 계약 수주를 발표했다.
비리비리는 게임 연구개발(R&D) 부문 전원 해고 루머에 대해 일부 프로젝트별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비구이위안은...
이날 행사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IMF와 공동으로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이날 행사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0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74조2000억 원이 들어와서 전월대비 19조3000억 원 늘었다"며 "통상 부가세가 들어오는 1, 4, 7, 10월에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9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말대비로는 72조1000억 원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IMF가 공동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1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참석1기 경제팀 F4 회의 종료…추경호 “기관장들께 감사” 소회 밝혀이창용 “추경불호, 인기 대신 어두운 길 택한 것…공헌 평가받을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위 ‘F4(Finance 4)’로 불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관 간 공조체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반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채 매입(바이백)은 낙찰금리를 감안하면 다소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이날 2조6500억원 규모 실시된 바이백은 예정액 전액이 낙찰됐다. 응찰금액은 6조7210억원으로 응찰률 253.6%를 기록했다. 가중평균 낙찰금리는 종목별로 3.500%에서 3.555% 사이에서 결정됐다.
오늘밤 미 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을...
11~12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도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내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 확대를 위한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공격적인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을 담은 ‘바주카포’식 정책 패키지가 나오지 않으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