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쿠팡과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생각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예산은 백신 부작용 보상 외에도 안 위원장이 언급한 팍스로비드 확보 예산과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진 수당 확대 등도 포함된다. 코로나특위에서 이 같은 예산 추계를 마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주 손실보상 예산 추산을 보고하면 추경 규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카페업 대·중소기업의 상생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기부도 스타벅스와 소상공인 간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스타벅스는 지난 2020년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상한기업으로 중기부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이번 협약은 스타벅스가 소상공인의...
심의위 결정에 따라 중고차판매업이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됐지만, 대기업 진출은 완전히 허용된 상황은 아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인 사업조정이 남아있어서다. 중고차업계는 지난 1월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사업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소비자 단체, 유통업계, 법률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자율조정 협의회가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충청권역 연구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진공은 Δ공동연구 및 상호 연구자문 Δ학술세미나·토론회 공동개최 Δ빅데이터 등 공유 Δ인적·물적 교류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2명씩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분기...
현재 정부는 대기업 진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책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아 자율조정 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폐쇄적이었던 시장의 문을 연 만큼 뜨뜻미지근한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보호책으로 문제를 봉합해야 할 때다. 중고차 업계 역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업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만 비판하기보다 악덕 딜러들이...
다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고차 시장 개방, 공회전만 3년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지난 2019년부터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앞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앞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진입이 막혔는데, 적합업종 기한이 2019년 만료됐다. 당시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발을 들이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기부는 앞으로 피해 사례 및 특이 동향이 발생할 경우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지방중기청·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 접수 센터 60곳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피해를 접수하고, 자체 지원 및 범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상대응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피해 접수 센터를 통해...
부품사 중에서도 중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특히 심했다. 대기업(만도,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위아)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8.2% 늘어난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영업익이 각각 52.3%, 98.8%씩 대폭 감소했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대형 부품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자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영세한 2~3차 협력업체는 금융권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금)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상여건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가축전염병(ASF·AI) 방역대책 추진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동물보호센터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농촌에서 살아보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0일 성명 발표“미국, 영국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
중소·벤처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덕분에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커졌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는 잘한 일로 평가 받는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화됐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만 해도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왔다. 2019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표명 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버린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약하다. 시장 왜곡의 원인이 된 플랫폼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자성도 필요하다. 최근 과도한 배달료 인상에 소비자들의 ‘배달 음식 끊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 구로 동반위 회의실 ‘인쇄-인쇄용지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쇄용지 수요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지대기업(공급기업)-인쇄중소기업(수요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인쇄중소기업계, 제지대기업과 동반위 간에 체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열린 첫 회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일시정지’ 권고 결정한 지 불과 일주일만에 플랫폼 사업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사가 2001년부터 중고차 딜러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론칭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가 아닌 판로망 확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무관하지...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용어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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