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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업종을 대변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에도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는 “기업 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정부에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현장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1-12-30 12:00
  •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에 들어갔는데, 이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다. 하도급...
    2021-12-08 17:22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동석한 김경만 의원은 “현행법에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부분이 돼있지만 정부 고시에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2021-12-08 15:24
  •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 후보는 제도 개선의 경우 먼저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2021-12-08 10:00
  •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 공개 모집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 공개 모집
    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과 공직유관단체 운영에 대한 이해능력을 갖춰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021-08-05 12:00
  •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헌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실시된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8년 11~12월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나 시계 등의 선물을 제공해...
    2021-07-19 13:03
  •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 구조로 바꾸겠단 것이다. 소비자의 범위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로 한정하고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해서는 가격 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2021-06-15 14:41
  •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모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해야”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모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해야”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다. 올해 4월부터는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정체한 상태다.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927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활동 중이지만 전체 350만 개 중소기업 중 2%가량만이 조합에 가입했다. 또한, 제조ㆍ유통업...
    2021-05-10 11:28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단체 모집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단체 모집
    대회에 참가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여야 한다. 또한 대회 경연자 중 소상공인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대회 현장에서 경연자가 제작과정을 공개적으로 수행하고 경연시간 내 제출한 최종 성과물로 공정한...
    2021-04-19 15:53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후보자는 “2016년부터 4년간 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발의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2021-02-03 11:11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입법안 살펴보니
    지난 20대 국회에서 권 후보자는 2019년 5월 ‘노란우산공제 가입ㆍ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골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가입과 공제금 지급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불편을 더는 것이다. 노란우산을...
    2021-01-20 13:57
  •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ㆍ의결제 도입 나선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ㆍ의결제 도입 나선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중기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사와 관련해 협동조합 예·결산 등 일반 의결사항인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의 ‘직접 참석’...
    2020-12-17 13:32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해 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공제디지털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들이 의결됐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2020-12-08 14:00
  • 노란우산 가입ㆍ공제금 청구 간소화…“서류 6종 제외”
    노란우산 가입ㆍ공제금 청구 간소화…“서류 6종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 시 국세청과 연계된 정보 6종의 서류 제출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현재 13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2020-08-04 15:01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됐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는 추세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2020-07-09 17:21
  •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중기중앙회 노조는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조합법) 개정을 주도하거나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단체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2020-06-08 17: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경제 활성화 이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경제 활성화 이끈다”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 만의 일이다. 그 뒤 이를 기점으로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확정됐다. 작년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이달 8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2020-05-19 12:00
  • 중기협동조합법 국회 통과에 ‘노란우산’ 서류 제출 간소화
    중기협동조합법 국회 통과에 ‘노란우산’ 서류 제출 간소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환영 의사를 밝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기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6일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영세...
    2020-01-10 09:22
  • 소상공인기본법 ㆍ벤처투차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통과
    소상공인기본법 ㆍ벤처투차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통과
    이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기술보증기금법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2020-01-09 21:50
  •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조합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책에 대한 내용도...
    2019-11-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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