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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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6% "국내 경제정책, 대기업 아닌 中企 중심 전환돼야"

40대~50대 연령층에서 91.1%, 직업군은 학생 92.8%, 전문직 91.3%, 중소기업 9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57.7%가 ‘우리나라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48.5...

2015-07-15 12:00
안충영 동반위원장 "동반성장 확산에 중견기업 중추적 역할해야"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규정에 대한 공개정도 강화 계획 △중견기업에 특화된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오갔다. 강연회 참석자들은 동반위 활동이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로 윈윈(Win-Win)하는 상생협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2015-07-08 09:00
[세종 포커스] 임금피크제 ‘장년고용+청년취업’ 일석이조… 中企 도입땐 1080만원 지원

선도업종, 중점관리 대상 551곳 사업장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에 청년을 고용한다는 전제 하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2년간 장년 고용과 청년 신규고용 한 쌍당 54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2015-07-02 11:00
[임금피크제 확산] 공공→민간으로 점진적 확산…어떻게?

임금피크제 적합 직무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과 노사발전재단이 실시하는 교육 과정에 등의 공공기관 대상 교육 과정에 임금체계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지원금 제도도 신설되거나 개선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가 대표적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공기관에 청년을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3년...

2015-06-18 18:34
카드사 ‘만물상’ 된다…금융위 부수업무 완화

다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는 진출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엔 플라스틱 카드를 먼저 받아야 모바일카드를 쓸 수 있었다. 금융위는 다만 부정 발급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2015-04-09 10:10
[정운찬 칼럼] 강화돼야 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한편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제도가 현실적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을 통해 합의나 권고가 아닌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만은 근거가 없거나 빈약하다. 오히려 적합업종 제도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불균형적 국가경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산집중도는 2001년 46%에서 매년 증가해 현재 60%에 육박하고 있다....

2015-04-08 10:32
소상공인연합회, '적합업종 법제화' 대국민 홍보 나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과의 자율합의과정에서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고, 대기업 편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쓰러져 가는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기업이 거대 자본력을 내세워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해...

2015-04-06 17:53
박성택 회장 "中企경제구조위ㆍ우위업종 추진"… 동반위 입지 줄어드나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시혜적인 제도인 만큼 이후의 대안책으로 박 회장이 내세우고 있는 제도다. 박 회장은 "지난 50여년 간 공정하지 못한 시장경제로 왜곡된 구조를 이어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들의 업종을 차별화해야 한다"며 "적합업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송재희 상근부회장도 "적합업종은 지정...

2015-04-05 10:04
[정운찬 칼럼] ‘초과이익 공유’의 올바른 이해

공유를 통해 돈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이 트여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생산, 고용,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초과이익공유제야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발주와 함께 당장에라도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재계와 언론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

2015-03-25 16:13
문재인 만난 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인상, 대안책 마련 필요"

문 대표도 "그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 중기중앙회에서 인상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보완책도 함께 모색해달라"며 "더 나아가자면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정상화,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 중기중앙회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강화위원회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2015-03-12 15:35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자립 환경 만들겠다"

이 밖에 최 회장은 동반성장 문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상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골목상권 문제 등 앞으로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생존 기틀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합업종에 대해선 "조직 구성상 대기업 측의 돈이 많이 투입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2015-03-09 08:22
중기중앙회장 '5人5色' 선거전… 설 전후 막판 경쟁 '본격화'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내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가 돈다고 할 정도로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적합업종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기호 4번 박주봉 후보 역시 "물류, 서비스, 제조 등 다양한 경험이 있어 여러가지 현안을 풀 수 있는 조건과 경륜을...

2015-02-15 18:25
[MB 회고록] “경제장관들도 반대한 동반성장… 내 의지는 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을 법으로 막는 강력한 제도였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년 폐지됐다. 진보정권에서 폐지된 제도를 보수정권이 부활시키는 데 대해 경제부처 장관들과 참모들의 이견도 있었다. 경제...

2015-01-31 17:08
[정운찬 신년인터뷰]“초이노믹스 성공? 글쎄…동반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먼저”

특히 동반성장위원장 시절부터 줄곧 주장해 온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을 매우 아쉬워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수출을 돕는 쪽에 방점을 두어 왔고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단가를 내려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협력업체들에게 많은 희생을...

2015-01-02 10:06
[2015 경제정책] 내년 규제총량제 전면 시행…고용·투자 막는 규제는 단두대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폐지·완화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 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기업, 경제단체 등의 규제개혁 건의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년에는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2014-12-22 10:36
기업 3분의 2, “현 경기 장기형 불황”…대기업 절반은 내년 ‘긴축경영’

9%로,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는 3.8%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300인 이상 대기업 85.8%는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28.6%), 계열사간 거래 규제(22.9%),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20.0%), 모호한 배임죄 적용(11.4%) 등 진입규제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열거됐다. 이들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극적인 규제완화(21.5%)를 가장 많이 주문했다.

2014-12-22 08:02
효성, “효성 노하우·경험 공유한다”…중소기업과 상생협약

효성은 지난 2012년 용접기 사업이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된 이후 중소업체와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형 아크용접기 생산설비 확장을 자제하는 등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흥건 효성 전력PU사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최기갑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효성은 용접기 중소기업 합의체인 용접조합의 요구사항을...

2014-12-10 10:40
국내 핀테크시장 대기업 잠식…한국판 알리페이 요원

현재 핀테크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속한다. 금융업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적합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창업지원법은 투자회사가 금융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투자가 필요없는 카카오 같은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미...

2014-11-27 09:14
[2014 국감]김제남 "동반위, 전경련 100억 예산에 휘둘려"

김 의원은 동반성장위의 자율협의 방침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동반위에는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지정 품목 82개 품목 중 77개에 대해 재합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것은 2개 품목에 불과하고 12개는 기한이 지난달로 만료됐다. 남은 품목의 권고기한은 오는 11월(22개)과 12월(41개) 각각...

2014-10-10 16:52
기업이 어린이집 기부시 직원 자녀 우선 입소 허용

정부는 분야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인력이나 제빵사, 사서, 청소년 상담사,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이 이런 업종으로 검토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도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의 정규직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할 예정이다.

2014-10-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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