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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칭 ‘중소기업 재기회생위원회’를 설치해 채무조정과 회생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3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회생제도가 도입된다면 여러 가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과 회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간소한 절차, 저렴한 비용, 신속성...
    2022-12-23 05:00
  •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또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성을 띨 수 있게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2-12-22 15:27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금융위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및 CB 산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는 사후적,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ㆍ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2022-12-20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서울) △우리부-금융위-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간담회(석간)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현대자동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 22일(목) △고용부 장관 11:00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일자리TF Kick-off(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
    2022-12-18 09:11
  •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등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종합심사제 공사에 대해 기술 대안 제시를 통해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평가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업현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광주 학동, 화정동 등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대형 참사의...
    2022-12-13 05:00
  •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연구회는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2022-12-12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2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 기업 시상식 △제2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 14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00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 중구),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서울 강남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2022-12-11 08:59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이상,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2022-11-30 11:07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2022-11-30 11:03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이상,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헌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2022-11-30 10:00
  • 수산업계, 국회 산업소위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에 반발
    수산업계, 국회 산업소위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에 반발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소위는 앞서 22일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수산업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적에 김한정...
    2022-11-28 14:31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기업별로 1대1 무역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그간 없었던 ‘7일간의 동행축제’ 상생소비 캠페인 중기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위기에 따라 위축된 소비 심리를 전환하고, 국민 일상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축제를 준비했다. 7일간의 동행축제에서는 22개 대기업과...
    2022-11-23 06:00
  • 기업들 "부처별 ESG 공시 요구사항 통합해야"
    기업들 "부처별 ESG 공시 요구사항 통합해야"
    저탄소·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합리적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구체적 개선과제로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조기 확대 △산업별 표준 전과정평가(LCA) 데이터 검증 표준화와 관련 정보의 국제적 인정 필요성 △대기업의 중견·중소기업 ESG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친환경 선박 인증획득 주체를 해운사 외 제조사로 넓히는 방안...
    2022-11-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추진 노력 17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 심사(국회) △농식품부, 2022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농촌 공동체 기반 서비스 활성화법' 공청회 참석 △우리술을 체험하다,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18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서울)
    2022-11-13 08:58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고용정책 방향’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한도를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2022-10-26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디지털화 전환 시범사업 중간 성과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7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간담회(서울), 16:0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서울) △직접일자리 참여 희망자 신청서류 간소화(석간)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2022-10-23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우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부산), 15:00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거제)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공정채용 우수기업 방문 및 청년‧기업 현장간담회(석간) △직업능력개발 규제 혁신 △삼성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7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LG...
    2022-10-03 09:00
  • 기보, 중소벤처에 5년간 25조 공급...반도체ㆍ배터리 등에 5조 지원
    기보, 중소벤처에 5년간 25조 공급...반도체ㆍ배터리 등에 5조 지원
    6개 방안은 크게 △미래전략 신산업 집중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글로벌화 지원 △R&D 지식재산권 사업화 지원 강화 △지방ㆍ창업기업 중심으로 민간 벤처투자시장 보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완전한 회복 지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혁신 등으로 나뉜다. 기보는 미래전략 신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해 반도체 등 초격차...
    2022-09-15 14:44
  •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IT플랫폼을 향해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플랫폼 벤처 기업들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고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2022-09-14 05:00
  • 코로나19 이후 정보보호 관련 기업 234개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정보보호 관련 기업 234개 늘었다
    정부는 정보보호 제도 개선 정책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보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 정보보호공시 의무화, 마이데이터 취약점 점검 의무화 정책 등 정부의 정보보호 제도 개선 정책에 따라 보안 수요의 증가로 향후 정보보호 컨설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삼...
    2022-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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