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전 국회에서 사전 승인없이 청문회 리허설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청문회장에 출입하는 것은...
김수민 의원은 “애초에 장관 15명 이상이 참여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4차산업혁명위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장관 4명 참여로 줄어들었는데도 중기부 장관은 아직 지명도 안되고 있고, 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데 뒷짐만 지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때 보이콧 방침을 밝힌 자유한국당이 결국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노동개혁 방안, 전교조 합법화 등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와 함께 딸의 증여세 탈루와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만큼 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에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심덕섭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반대로 과거 정권의 폐해는 서둘러 걷어냈다. 창조경제추진단이 해체된 만큼 이곳에 파견된 미래부 공무원들도 되돌아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창조경제기획국이 맡던 창조경제 진흥 업무(정원 50명) 역시 이날 출범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되면서 과기정통부에서 빠져나간다. 부처 전체 정원은 816명에서 777명으로 39명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윤호중·김병관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중소벤처부 장관직이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인 만큼 비(非)정치인 발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학자 출신으로는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벤처업계가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해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6개 협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명칭에서 ‘벤처’를 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 투입됐다가 이들의 업무가 중소기업벤처부로 옮겨 가게 됐으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전문가 장관들이 이끌었던 미래부의 현실입니다.
신임 장관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미래부 안팎에는 비(非)전문가 장관을 우려하는, 아니 시기하는 눈길이 존재합니다. 새 장관이 이러한 편견이 기우에 그쳤음을 보여 주기를, 연구와 정책...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창업벤처정책의 비중이 가장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청장은 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정책은 타부처와의 협업을 강조하며 운영되는 한편 창업벤처정책은 신설 중소벤처부로 일원화되고 부 내에서의 비중도 가장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발의된 정부조직...
이어 이개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반이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등 더 큰 역할을 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분이 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그런...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중소기업계 숙원이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5일 현재의 정부조직을 17부ㆍ5처ㆍ16청ㆍ2원ㆍ5실 체제에서 18부ㆍ5처ㆍ17청ㆍ2원ㆍ4실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의 격상이 포함돼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 신설로 산업부에선 중소 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관계 부서가 중소기업벤처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당ㆍ정ㆍ청이 발표한 조직개편 합의안에선 “산업부의 산업인력ㆍ지역산업ㆍ기업협력 기능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한다”고 돼 있다. 현재 산업부 조직에선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인력과와 지역산업과, 기업협력과 등이 있다.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부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고,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시키는 한편 국민안전처에 남는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 당정청...
여권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며, 소방청ㆍ해경청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이 같은 내용을...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약 후퇴라고 보기보다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벤처부 신설과 국민안전처의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독립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추미애...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공약했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로 IT중소형주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 초기에는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여왔던 점도 코스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물론, 트럼프 탄핵 이슈로 단기 등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미국발 정치적 불확성 확대와 상반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