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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기술침해 행정조사, 법무지원단),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기술 보호 자문), 특허청(부정경쟁 조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기술 지킴 서비스), 기술보증기금(기술 지킴이)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변리사는 “유사한 사례가 매우 많은데 침해 사실이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2021-05-10 05:00
  • ADT캡스, AWS와 손잡고 스마트 에너지 보안산업 진출
    ADT캡스, AWS와 손잡고 스마트 에너지 보안산업 진출
    한편 ADT캡스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기업들이 안심하고 탄소 제로(Zero) 및 ESG 친화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관련 보안 시스템 개발에 앞장서고 관계 부처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ADT캡스는 지난 4월...
    2021-05-06 15:30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이 기본계획은 인구구조, 소비 추세 등이 급변하는 가운데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을 지원하고자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5000여 개, 가맹점 27만 개로 연간 매출(122조원)이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종사자는 133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4.7...
    2021-04-26 10:20
  • 라온피플, 520조 수입시장 'AI 비전검사'로 불법복제품 적발
    라온피플, 520조 수입시장 'AI 비전검사'로 불법복제품 적발
    또 추후 판독 품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디자인권 침해 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제조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1-04-15 10:32
  • KISA, 중소기업 비대면 보안 지원
    KISA, 중소기업 비대면 보안 지원
    지원 대상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원격 근무ㆍ교육ㆍ의료ㆍ쇼핑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중소기업 약 300곳이다. KISA는 해당 기업에게 △모바일 앱 취약점 점검 △웹(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서비스 개발·운영 환경 취약점 점검 △IoT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하고 조치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021-04-01 12:00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은 246개로 54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 기술유출 피해가 걷히지 않는 배경으로는 중소기업에 버거운 소송 비용과 침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이다. 해당 개정안 통과로 이런 불균형이 바로잡힐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기대다.
    2021-03-24 18:32
  •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감수성과 비대면·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방역물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일상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3-23 11:23
  •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대한상의도 "개정안에 포함된 입증 책임 전환 등은 위탁기업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기술 침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가해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기업이 입증해야 할 몫을 일부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개정안은 입증 책임을 100...
    2021-03-21 08:00
  • 홀로그램·동작 상표 등 보호 확대…데이터 무단 이용 방지 규정 마련
    홀로그램·동작 상표 등 보호 확대…데이터 무단 이용 방지 규정 마련
    또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뿐 아니라 R&D 이후 지재권 확보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하는 실감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도 돕기로...
    2021-02-23 16:21
  •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또 복구 및 재발 방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1300개 이상 영세ㆍ중소기업에 보안진단과 함께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솔루션(300개/년)과 무인서비스(10개/년), 이용자 컴퓨터(11만 건/년)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공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소프트웨어 안전성...
    2021-02-18 1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를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신산업 보호 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2021-01-26 15:30
  • [사설]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이미 은행들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으로 잠재적 부실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하면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과 IT(정보기술)·플랫폼 업계 등이 돈을 번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경기와 시장수요 변화, 비대면(非對面)...
    2021-01-20 18:04
  •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거론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2021-01-17 11:00
  • [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정보기술)·플랫폼 업계, 게임 및 배달앱 기업 등이 비대면(非對面) 경제 확산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 스스로의 위기극복 노력과 혁신, 과감한 투자에 바탕한 경쟁력으로 일궈낸 성과다. 기업 이익을 주주에 우선 배분해야 하는 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외국인 주주가 많은 대기업들은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2021-01-14 17:34
  •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정보보호제품 평가ㆍ인증 부담완화’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 인증 신설’ 등 중소기업 정보보안 강화와 안전한 정보보호 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①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01-07 12:00
  •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인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인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러한 제도 취지를 악용해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구제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15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계획이다. 검찰ㆍ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2020-12-14 12:00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월 30일 국회...
    2020-12-01 13:45
  •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특허, 톡!] 중소기업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려면
    개정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만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호소가 매년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특허비용이 부담되어 출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특허를 받아도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 범위 확인...
    2020-11-30 18:51
  • 문 대통령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
    문 대통령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
    문 대통령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2020-11-25 16:48
  • [특허, 톡!] 서오텔레콤과 LG의 15년간의 소송
    [특허, 톡!] 서오텔레콤과 LG의 15년간의 소송
    서오텔레콤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본 사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표적인 특허분쟁사건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탈취, 청구범위해석의 기준 등의 다양한 논란 거리를 제공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오텔레콤과 LG는 특허침해로 인한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한 가지 아쉬운...
    2020-1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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