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강화를 위한 'FTA 활용 정책 포럼' 개최
△'2020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17일(목)
△산업부 장관 15:00 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웨스틴조선H)
△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 총괄협의회(석간)
△산업부-공과대학 정례협의회 발족
△2020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18일(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구조를 말한다.
최근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 중립으로 법과 원칙에 엄정, 노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행사 추진, 방역 보완 등 사안을 점검한 다음 추진할 예정”이라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외식·관광·문화 등 분야별...
및 기술인 포상(석간)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비대면경제표준 오픈 포럼(웨스틴조선H), 16:30 수출기업현장방문(군포)
△한국판 뉴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업계가 앞장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 수출현장 방문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30일(수)
△산업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0년 상반기 공모결과 발표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가...
(수)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 지원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19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2020년 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또 군 간부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방안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무인로봇·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신속획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AI 및...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의 성과를 종합했다.
평가는 S~D까지 5등급으로 나눠 결과를 냈다.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통틀어 S등급은 농식품부만 받았다. A등급은 장관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외국인 정책위원회(세종)
△중소식품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건강한 음식 한식, 과학 기술로 우수성 입증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30개소 선정
△구제역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19일(목)
△농식품부 차관 16:30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서울)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비농대생까지...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힘을 주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증가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재정운용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것이 우리 당 예산심사의 첫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중기 지원과 관련해 “소부장법 제정을 통해 2조원대 투자를 지원하겠다”면서 “기술독립, 중기 활력 제고, 혁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또 지난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지원도 우대하고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등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인위적으로 벤처기업에 쏠리면 기술혁신보다는 머니게임에 몰입하는 도덕적 해이가 난무할 것이 걱정되고 있다. 자칫 벤처투자가 과열되어 과거처럼 버블이 발생하고 투자 손실이 급증하여 투자가 보호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 투자여건이 급랭하는 문제가 재발될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민간에서 창업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은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