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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2021-04-20 12:00
  • [단독]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에 이학영 거론…양향자 "21일 의결 예상"
    [단독]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에 이학영 거론…양향자 "21일 의결 예상"
    위원장은 앞서 알려진 바와 달리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양 전 최고위원의 제안한 내용은 당정 차원에서 반도체특위를 구성해 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지원법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지원법에 대한 양 전 최고위원의 구상은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021-04-19 18:58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단체 모집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단체 모집
    대회에 참가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여야 한다. 또한 대회 경연자 중 소상공인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대회 현장에서 경연자가 제작과정을 공개적으로 수행하고 경연시간 내 제출한 최종 성과물로 공정한...
    2021-04-19 15:53
  • 중기중앙회, ‘아시아 CES’ 상하이 CTIS 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중기중앙회, ‘아시아 CES’ 상하이 CTIS 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지원기업 20개사로 선정되면 △공동홍보물 제작 △제품영상의 중국어(영어) 자막 및 음성 편집 △전시샘플 운송 △MD 통한 대리상담 △실시간 화상수출상담 및 현장중계 △사후 바이어 응대 등 온·오프라인 연계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을 통해...
    2021-04-18 12:00
  •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2021-04-12 15:55
  •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2021-04-12 13:24
  • AI 면접·인턴 지원…청년 일자리 고민 해결 나선 자치구들
    AI 면접·인턴 지원…청년 일자리 고민 해결 나선 자치구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해 해당 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했을 때 1인당 월 60만 원(청년인턴 10만 원·인턴고용 사업장 50만 원)을 지원해준다. 구는 올해 대한미용사회 서울시 서초구지회, 대한제과협회 강남서초지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하반기 총 30명의 저소득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2021-04-10 07:00
  • DGB금융지주, 지방 지주 최초 내부등급법 승인
    DGB금융지주, 지방 지주 최초 내부등급법 승인
    김태오 회장은 “이번 승인은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총족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DGB금융그룹은 리스크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뉴딜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9 14:55
  • [CEO 칼럼] 폭탄 돌리기
    [CEO 칼럼] 폭탄 돌리기
    대기업들의 회생을 위해선 수천억 세금을 쏟아붓고 수없이 복권을 시켜주면서 힘없는 중소상공인들에게만 한 번의 실수에 평생 죄인의 낙인을 찍어, 다시는 그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 눈먼 돈처럼 세금 탕진하는 도둑들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공정하게 세금을 집행하는 법 같은 법은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그런 법, 만들 수 없다면 국민은 세금을 왜 내야...
    2021-04-08 05:00
  • 경제계 만난 이호승 "기업인들 자주 만나자"..."코로나 피해기업 과감히 지원"
    경제계 만난 이호승 "기업인들 자주 만나자"..."코로나 피해기업 과감히 지원"
    김 회장은 “기업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선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중기 간 경쟁제품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중기 간 경쟁제품제도 구입 시) 조합 추천 수의계약을 수요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납품단가조정권, 중소기업 기본법 등의 정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역할도 건의했다.
    2021-04-07 18:39
  • 중기중앙회, 강원도 손잡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나서
    중기중앙회, 강원도 손잡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나서
    이어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돼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R&D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강원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2021-04-06 16:00
  •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4조 규모로 키운다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4조 규모로 키운다
    또 중소 수출기업의 비대면 소비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전용 판매 창구(5개소)를 확대 개설한다. 중국‧아세안 등 내륙권까지 저온 유통 운송망을 구축하고 중동‧남미 등에 물류기지 구축, 시범매장 운영, 홍보 확대 등을 통한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 외에 양식‧어업 생산자와 수산식품기업 간...
    2021-03-29 11:00
  • KISA, 실무 맞춤형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
    KISA, 실무 맞춤형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3항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본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KISA 사이버보안인재센터와 협약을 맺어야 하며, 이후 협약기업 재직자는 사이버보안인재센터 누리집에서 접수 중인 강좌를 선택하여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윤승한 KISA 사이버보안인재센터장은 “디지털경제...
    2021-03-29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14: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녹색산업의 미래 주인공이 될 착한창업 공모(석간) △여수국가산단 화학물질 유·누출 모니터링 안전망 구축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거물대리·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환경오염피해구제 지원 확대 결정 △국립공원공단, 봄 성수기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30일(화) △환경부 장관 10...
    2021-03-28 09:37
  • 기재차관 "과잉저축이 이연 수요로 이어져 일시적 물가상승 가능성"
    기재차관 "과잉저축이 이연 수요로 이어져 일시적 물가상승 가능성"
    김 차관은 또 "올해 3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솔루션과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활용 혁신서비스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자연어, 교통·물류 분야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ㆍ개방하는 한편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품질도 높여나가겠다"고...
    2021-03-26 08:55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영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2021-03-25 12:00
  • 중기부, 중기 스케일업 위해 2700억 회사채 발행 지원
    중기부, 중기 스케일업 위해 2700억 회사채 발행 지원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스케일업 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1-03-25 06:00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우수 중소기업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와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 확대(건설공사 실적 100분의 2→30) 등 신인도 항목도 일부 조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2021-03-18 11:00
  • 중기중앙회, 김경수 경남도지사 만나 12개 중소기업 정책과제 건의
    중기중앙회, 김경수 경남도지사 만나 12개 중소기업 정책과제 건의
    이어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되어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R&D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2021-03-17 11:00
  •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SKT 인증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SKT 인증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상 인력ㆍ시설ㆍ장비, 재정ㆍ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작년에 통과시켰으며...
    2021-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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