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에 이학영 거론…양향자 "21일 의결 예상"

입력 2021-04-19 18:58 수정 2021-04-19 22:15

양향자, 반도체특위 통한 '칩스 포 아메리카' 벤치마킹 제안
비대위, 특위 위원장·의결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단 입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향자 전 최고위원 제안으로 반도체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을 검토 중이다. 위원장은 앞서 알려진 바와 달리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양 전 최고위원의 제안한 내용은 당정 차원에서 반도체특위를 구성해 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지원법을 마련하자는 안이다.

지원법에 대한 양 전 최고위원의 구상은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가 골자인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를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칩스 포 아메리카는 100억 달러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 세액공제 등 지원책이 담겨있다. 동아시아에 쏠린 반도체 공급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결단이다.

양 전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할 부분도 있고, 당장 시행령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다”며 “특별법의 기본 틀은 구상해놓은 상태고 현장 의견을 듣고 반영해 최종적으로 특위에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일 즈음 특위 구성 건을 비대위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민주당 비대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위원장에 대해선 양 전 최고위원의 제안은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이학영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위 위원장은 이학영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특위 활동이나 마련할 법안 내용 등은 비대위에서 추가 논의를 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조만간 특위를 출범하긴 하겠지만 아직 일자를 정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비대위에선 반도체특위는 윤 위원장이 아닌 이학영 의원에 맡기자는 정도의 논의만 진행된 상태”라며 “특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할지 계획도 준비돼있지 않아 언제 출범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영 의원은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중진 의원으로, 현재 비대위원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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