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규제혁신,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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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를 관련 현장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2024-01-11 17:21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만들어졌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위키피디아’처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2024-01-11 14:30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2024-01-10 05:00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09 12:00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보고서는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 ①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②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③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④경직된 노동 시장을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생산성의 역설’을 경험 중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

2024-01-09 11: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그러나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일본당국은 ‘혁신’을 택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찌감치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보편화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은 경영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국내 은행은...

2024-01-09 09:00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두 법안 모두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2024-01-08 18:06
허청아 올디너리매직 대표 “내 아이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글로벌 진출 확대” [탐방기UP]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2024-01-07 15:53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이용을 확대한다. 투자 활성화 한시지원 3종 패키지도 있다....

2024-01-06 06:00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5대 중점 첨단산업 집중 육성, 그린벨트 등 3대 입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R&D 혁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실천 과제로 잡았다"라며 "주요 과제별 구체적 내용은 연중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04 12:09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역 앵커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로컬 공급망을...

2024-01-03 08:55
‘위기 돌파’ 의지 다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최태원 “들숨 크게 마시고 새해 달려가자”

김 회장은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이 염원해온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들이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생산성 향상을 지목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며 “세계 수준의...

2024-01-02 15:5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뉴딜 △도시 혁신 △세계적 문화수도 조성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은 2588억 원 규모로 결성된 ‘수원기업새빛펀드’,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에 3000억 원 투입, 복합문화공간 ‘스타필드’에 수원시민 3000명 채용 등이 있다. ‘3대 골목뉴딜’ 사업은 ‘수원새빛돌봄’ 모든 동(44개)으로 확대, 새빛하우스...

2024-01-02 14:27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2024-01-02 14:08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2024-01-02 13:59
김기문 회장 "대ㆍ중소기업 함께 혁신...정치가 경제 밀어줘야"

김 회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다시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가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이 숙원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동참한 기업이 벌써 1만 개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기업 승계정책 역시 최근 마무리돼 기업인들이 다시 뛸...

2024-01-02 12:08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박 사장은 이를 위해 “먼저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의 혁신 기술 융·복합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를 리드하는 수소안전 기술 개발 및 기준 마련, 차질 없는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공사가 앞장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2024-01-02 10:38
이명희 사피엔반도체 “마이크로LED 관련 글로벌 기업 성장이 목표” [탐방기UP]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

2024-01-01 13:30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2024-01-01 12:00
재계 총수 한자리에… 위기 극복 묘수 찾는다

경제계는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6대 경제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ㆍ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2024-01-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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