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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024-01-30 10: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방폐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석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권역별 설명회 결과(석간)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2024-01-28 09:42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서울 내 각 자치구도 대형마트 및...

2024-01-27 09:00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북도와 25일 충북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있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첨단재생바이오 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2024-01-25 10:09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해 벤처기업인...

2024-01-25 09:12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협회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결과”라며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안을...

2024-01-24 08:46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정부는 국내외 ESG 확대 추세에 대응해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ESG 공시와 관련해, 국내 ESG 공시제도 시행 전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관련된 제도, 국제기준 등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경협 관계자는“우리나라는 ESG 공시제도 시행이 2026년 이후로...

2024-01-24 07:30
안강민 슬링 대표 “학습 경험을 기술로 혁신…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탐방기UP]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2024-01-21 10:25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산업에 규제를 적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투입할 인력도 자금도 없는 상황이라 소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규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학교 교육용 대상으로 메타버스 사업 모델을 전개하고 있으며 업력이 꽤 됐지만, 매출은 크지 않다”며 “특히 교육용 서비스는 게임물로 간주 되면 바로 끝난다고...

2024-01-19 12:54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현 정부는 킬러 규제 철폐에 공을 들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가동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를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대 분야에서 7건의 사례를 찾아냈다는 발표도 했다.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고팔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 이런...

2024-01-19 05:00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그는 "재생에너지의 공평한 활용과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경기도의 RE1009Renewable Electricity 100%)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날 세션에는 유니레버, 아스트라제네카, 지멘스 등...

2024-01-18 14:24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이 지역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2024-01-17 11:43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등 규제 혁신을 천명했지만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은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구조 개혁을 늦추다가 문제에 봉착했다. 고용ㆍ설비ㆍ채무 등 3대 과잉에 시달리면서 투자가 실종됐고 소비도 부진에 빠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웃 일본은 좀비기업 퇴출을 겁내다가 잃어버린 30년으로...

2024-01-16 14:25
오늘의웹툰 “데이터 분석으로 웹툰 흥행에 날개 단다” [탐방기UP]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2024-01-14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4-01-14 08:12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중소·벤처 기업 약진이 두드러졌다. ‘CES 혁신상’을 받은 한국 기업은 134개로 전체 수상 기업의 42.8%를 차지했다. 이 중 86.6%인 116개가 벤처·창업기업이다.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도 97개나 된다. 이들이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는 주역이 됐다. ‘K-인공지능’이 단연 돋보였다. 올해 신설된 AI 부문 혁신상·최고혁신상 37개 중 17개를 휩쓸었다. 대다수가...

2024-01-12 05:00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를 관련 현장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2024-01-11 17:21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만들어졌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위키피디아’처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2024-01-11 14:30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2024-01-10 05:00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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