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에서 김재은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 조성윤 랩앤피플 대표, 조현보 알세미 대표,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 정부‧기관에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
이날 브리핑에 나선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미 올해 4월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이 50%로 일원화되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영업상 규제차익이 사실상 ‘제로’가 됐다고 본다”며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보다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
AC-창업투자회사 겸영 회사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이중규제 해소 등 AC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유형에 AC를 추가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보유 가능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시 해당 기업...
16:50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아산)
△환경부 차관 14:00 홍수대응 관련 관계기관 회의(서울)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물환경 측정망 정보시스템 공개(석간)
△2022년도 기업 환경정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 시작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관측 이산화질소 측정값 제공방법 개선
31일(수)
△환경부 장관 17:00 싱가포르 장관 양자면담(서울)...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한다.
방 차관은 "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화학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부총리 주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홍현의 전문위원은 “정부는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무기 획득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한편 중소기업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지자체의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천시도 새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 기조 변화와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 연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산업정책에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미래세대의...
조주현 차관은 “로봇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산업이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역량을 갖춘 로봇 분야 유망 기업을 스타트업 초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로봇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격차 프로젝트와 더불어 투자와 자금 지원 확대, 규제 해소...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 분야 새싹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 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 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석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이 참석하며, 유관 단체·협회 쪽은 대한상의와 중소기업...
우리는 산업경쟁력과 산업기술,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화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관련 이슈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논하기 위해 기존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며, 「제1차 공급망...
간담회는 금융위와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랩 등을 방문해 중소ㆍ벤처 핀테크 업체들과 초기 스타트업을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주요 샌드박스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지난달 3일부터 신규 운영 중인 '핀테크 종합 지원실'에서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다. 이후 참석한 업체들로부터...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도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기술탈취 대응팀’을 조직해 중소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분위기에 편승해 대기업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방어 업무를 철저히 수행 중이다.
엄승찬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에서 단독으로 또는 조인트 벤처(JV)를 설립하여 그...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18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투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로드쇼에는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휴원트 등 투자유치 희망...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TF는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 인공지능(AI)...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규제 혁신, 인력 양성 등 성장 사다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도 확대한다. 두바이 GBC를 개소한 데에 내달 사우디 GBC의 문을 연다. 이 장관은 올해 1월에 수출 방안을 발표했는데 중동지역에서 이를 하나씩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규제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푸는 속도보다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