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확대, 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 위기 극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
1대 1 투자상담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전문 투자기관 중 8개사가 특구 참여기업에 투자유치 노하우를 공유하고 컨설팅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 기업이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선구자임을 강조하며, 벤처펀드 투자자들에게 이번 행사가 개최된 이후에도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20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친환경·에너지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산업 및 기술 동향을 공유, 현장의 애로 청취를 통한 정책 발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고용과 경제 혁신 유도 측면에서 벤처기업법의 상시화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 부처에서도 판단하고 있다. 두 번의 대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기업 특례법에 따른 특혜를 받기 위해선 연구개발(R&D) 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벤처투자를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는 참여 보험사와 플랫폼 간 공동업무협약 등을 통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논의를 바탕으로 중소·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데이터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중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수소 분야 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육성전략’,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 혁신기관 원팀 지원방안’ 등 2건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과 기업들의 건의가 이어졌고, 이 장관...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혁신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0%가 ‘기술혁신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의 69.2%가 최근 3년내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한 적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오늘 토론회가 ESG 경영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응 전략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ESG를 규제가 아닌 경쟁력 강화와 혁신의 도구로 삼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희영 전 한국회계기준원장과 윤나영 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은 ‘ESG 공시와 산업의 혁신’을...
등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중소ㆍ소상공인이 신설 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도 본격 운영한다.
박 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진공과 남부발전은 ‘구조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조혁신 수요 공동 발굴 및 참여우대 △탄소중립 수준진단 및 정책규제 발굴·개선 △온실가스 감축 위한 협업체계 구축 △협력사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분야 구조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상기업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올해 6월에는 영세한 기업의 기술인력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내놨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게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번 개정안은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앞으로 수년간 혁신기업 성장에 무려 52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자금 집행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위해 막혀 있는 제도의 틀을 깨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업계가 바라는 제도 개선을 인재 확보와 자금 유치, 경영권 보호로 나눠 다룬다.
“스톡옵션 제도의 대안으로 양도제한...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25%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 원+α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강화하겠다"라며 " R&D 지원 방식 개편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을 지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