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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강석진 이사장 취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강석진 이사장 취임
    △민간 협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업 현장 니즈 중심의 지원체계 재설계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중기부·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구심점 역할 등을 기관이 나아가야 할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강 이사장은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2023-09-01 13:04
  •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실현을 위해 신속한...
    2023-08-30 15:17
  • 벤처업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방향 적극 공감”
    벤처업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방향 적극 공감”
    마련해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과감한 글로벌 도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시장 확대, 혁신기업과 대기업간의 개방형 혁신 촉진, 네거티브 규제혁신 제도 등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이 대거 반영돼 앞으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자생력을 높이는데 기여 할...
    2023-08-30 13:38
  • 尹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尹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또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2023-08-30 11:58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매출액과 자산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인 우수 첨단기술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허용한다. 정부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인과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2023-08-30 11:4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혁신위해 망분리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혁신위해 망분리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소핀테크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속하고 편리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망분리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2023-08-30 10:24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이밖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중기부는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2023-08-29 11: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중소기업계가 시급하다고 보는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인증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가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혁파 방안으로 내놨던 방안으로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2023-08-28 17:14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이칠환 빈센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 아닌 규제’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게 소형 수소선박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부분 선박 엔진 및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소선박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8 13:52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2023-08-28 12:00
  • [기후변화 긴급진단]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잡아라…기후경제 대전환기 온다
    [기후변화 긴급진단]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잡아라…기후경제 대전환기 온다
    그는 “즉 EU의 규제 자체는 철강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대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결국 대기업이 하청으로 끼고 있는 국내·외 중소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앞당기려면 40년 뒤 국내 경제는 또 한 번의 대전환기를 맞는다. 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는...
    2023-08-28 05:00
  • 김형산 더스윙 대표 “무조건 종합 모빌리티 앱 갈 것…택시는 숙명” [탐방기UP]
    김형산 더스윙 대표 “무조건 종합 모빌리티 앱 갈 것…택시는 숙명” [탐방기UP]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2023-08-27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포럼(중소기업중앙회),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개최(석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2023-08-27 07:56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킬러규제 15개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2023-08-24 13:29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이에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3-08-24 12:02
  • 중기연,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화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중기연,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화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규제혁신팀장의 ‘강원 규제자유특구 성과 및 고도화 방안’ 순으로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이후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종합토론은 △전희선(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과장), △문지숙(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유재구(메디데이터코리아 지사장), △박기동(WHO 서태평양지부 국장), △Mark Bartlett(StoreGene CEO)...
    2023-08-24 09:16
  •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2023-08-21 06:00
  •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30일부터 DDP서 개최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30일부터 DDP서 개최
    유관기관(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해외진출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박람회 기간 행사장 내부 '기업설명회(IR) 오픈스테이지는 핀테크 기업이 자사 사업모델과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네트워킹...
    2023-08-20 12:00
  •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 특례 보증만 해줬다면, 은행들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p)까지 추가 인하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해외진출 자금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잎서 신보와 협약을 체결한...
    2023-08-16 11:28
  •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2023-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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