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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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지나친 보유세가 부과되면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 별 소득 없는 은퇴생활자들이 가계의 타격을 호소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들은 척도 않고 불로소득 환수를 내세워 세금 중과를 밀어붙여 왔다. 공시가는 건보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가 넘는다. 민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2021-12-21 05:00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어려움에...

2021-12-20 17:00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작년에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장치 보강을 정부가 약속했다.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전에 안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 오른 안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2021-12-20 11:14
미국,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USTR는 “타이 대표는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경제 틀을 개발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과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타이 대표는 새 경제 틀이 지역 경제 참여를 끌어내고 근로자와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트 굿맨 연구원은...

2021-12-13 16:20
4대 악재 겹친 중국 경제, 향후 10여년간 잠재성장률 밑돈다

중산층 확대를 중기목표로 제시한 공동부유 정책도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부동산을 시작으로, 올 2월 빅테크 및 플랫폼, 올 7월 사교육 분야에 대한 기업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기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국유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들까지 첨단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게...

2021-12-12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구초심(首丘初心)/슈바베지수 (12월10일)

이미 다 나와 있는 정보를 묻지 말고 눈팅(글을 읽기만 함) 3개월 정도 하면서 카페나 밴드가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라는 의미. ☆ 유머 / 신 서민의 기준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 땐 서민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 땐 빈곤층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1-12-10 05:00
대중부유층, 부동산ㆍ주식 덕에 자산 불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부유층과 중산층의 경계에 있는 준부자 집단을 의미하는 대중부유층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규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예적금은 감소하고 주식 등 금융자산 투자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5일 ‘2021년자산관리고객 분석 보고서: 팬데믹 시대의...

2021-12-05 09:00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집에 대한 요구는 커진 반면,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향후 사회 안전망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보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앞으로 어떻게...

2021-12-02 08:36
[이투데이 말투데이] 순식간(瞬息間)/분수효과 (11월29일)

☆ 시사상식 /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 정부가 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 효과가 상위 계층으로 퍼지며 경제도...

2021-11-29 05:00
아시아증시, 혼조...미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일본 증시 출렁

류허 부총리는 이날 인민일보에 기고한 ‘반드시 높은 질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며 “온 사회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최대한 끌어냄으로써 전체 사회의 인력 자본 수준과 전문적 기술력을 높이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기치로 내걸면서...

2021-11-24 17:33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1차 신청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내년 2월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2021-11-23 13:56
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오만과 독선이 부른 인재"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라며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11·19 전세 대책은 문 정부가 지난해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다. 그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이른바...

2021-11-20 09:40
미 하원, ‘2조달러’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상원 통과는 미지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 이후 성명에서 "또 다른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산층 재건을 통한 미국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무난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한데 상원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백악관은 3조5000억 달러를...

2021-11-20 09:24
7년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

초고가 전셋집에 들어가려던 중산층이 이번 규제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아래 가격의 전셋집에 들어가고, 이 집을 준비하던 서민층은 중산층에게 밀려 선택지가 줄어드는 이유에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우선순위에서 실수요자가 떠밀려 피해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핀셋이 아닌 ‘교각살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초고가 전세의 기준도...

2021-11-16 05:00
[윤기영의 미래토크] 글로벌 경제 전환: 강결합에서 약결합으로

세계화 이후 중산층이 늘었고, 절대빈곤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 이면에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과 저개발국의 석탄 수요 증가로 기후변화를 부채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세계화의 공헌이 낮지 않다. 문제는 강결합 경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전세계 공급망 사슬과 경제적 연결이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2020년...

2021-11-12 05:00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우리는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진짜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라진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K팝, 영화,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는 문화산업을 넘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2021-11-05 15:25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베이비부머 新노년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퇴직금을 내 집 마련과 자녀에게 쓰는 한, 중산층도 공적연금만으로는 퇴직 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족 상황은 어떨까.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대에 걸친 현상이지만 특히 50대 후반 이후 독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세대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며 돌봐 드렸으나 막상 자녀세대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끼인 세대, 부부간에도...

2021-11-05 05:00
이재명 “높은 집값 사과드린다…민주당 정부 잘못 고치겠다”

또 그는 “당정 협의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시행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1호 공약은 기본시리즈가 아닌 ‘성장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1-11-02 15:06
'노태우 영결식' 김부겸 총리, 유족들에 "고인이 못한 사과 이어가 달라"

김 총리는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셨다”며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국민연금 등 공적부조를 크게 확대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많은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애도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10-30 11:1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2021-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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