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중사 특검법' 모두 발의했지만 논의는 아직국힘 "정쟁 문제 아니라서 이견 없을 듯"민주당 "당론 추진해야 목소리도 있어"25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기점 급물살 전망도
15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중사 특검'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데다 이 중사 사망 뒤에도...
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그는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면서 대안 마련에 물꼬를 텄다.
심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여성, 청년,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면서 진보 진영 유권자층을 파고들었다.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페미니즘 등 의제를...
여영국 대표, 9일 故 이중사 부친 면담 "억울한 죽음, 정치가 책임다해야"유족 "집권당 특검법 발의 이끌어내 감사"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9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을 만나 "집권당의 특검법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與, 이중사 특검 움직임 본격화 "구조적 성폭력, 성 불평등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김용민, 최혜영, 장경태 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성폭력,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이중사 사건 특검 논의 본격화심상정 "특검 착수에 수사 마무리까지, 지켜본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두 차례 걸친 TV토론에서 이중사 특검법 발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여당이 응답한...
여야 대선후보 움직임에 이중사 특검 논의 빨라져 심상정이 띄우고 이재명이 매듭짓고 與 "특검법 발의에 즉각 착수" 약속 유족 "두 후보에게 감사…진실 규명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이어 여당까지...
토론 과정에서 확인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는 초창기에 20대 성별 갈라치기에 약간 편승하려다 입장을 바꿨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와 고(故) 이예람 중사 문제에 대해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
이재명, 이중사 특검 첫 입장표명 "찬성"심상정 "野는 특검 합의, 與 움직여라"…이재명 "당은 기다려달라"이중사 유족 "잇따른 대선후보 찬성 입장, 희망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중사 특검안에 입장을...
'지워진 사람들' 기억하는 심상정의 1분심, 25일 TV토론서 '故 공군 이예람 중사'에 할애 이중사 父 "또 다른 예람이 없게 한다는 결기 감사"野4당 특검법 발의…"與 이재명 후보 답변 기다리겠다"
가슴이 쑥 내려가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마지막 1분을 할애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심상정 최후 발언에 故 이예람 중사 기억했다 "軍, 누구도 사법책임 지지 않아" 지적李 향해 "野3당 특검 동의했다, 협력해달라"沈, 외교안보 주제 토론서 유일하게 군 인권 언급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마지막 1분'을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요청에 할애하면서 이목을...
2014년 ‘윤일병 사건’부터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까지 군 인권침해 피해자들 희생의 산물이다. 윤일병 모친과 이중사 부친은 추운 겨울밤, 국회도 찾았다. 지난달 2일, 이 중사 부친은 국회운영위에 참석해 “우리 윤일병은 갔고 이중사도 갔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을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회의록을 작성하던 속기사가 그의 이름을 물었다....
정의당 "성폭행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군" 비판"가해자는 없다는 군,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범죄자에게 유죄 선고도 못 내리는 군사법원이 어떻게 법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배...
'2차가해' 노준위, 보석으로 석방 군인권센터 "선고도 받지 않고 석방…법정구속해야"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가해자 봐주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A 씨는 2016년 8월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조항 취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진급심사 대상자가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3일 이 중사 부친 비공개 면담"문 대통령, 이 중사 수사 꼼꼼히 점검…피해자 지원도 지시"이 중사 부친 "제2의 예람이 없으려면"…군인권 강화 당부 "이중사 특검 도입ㆍ군인권보호관제도 강화" 요청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3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을...
文,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현장서 이중사 유족 만나 문 대통령, 특검 요구에 "잘 살펴보겠다"유족 "군에 아들, 딸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이 24일 국회에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녹취 공개에 "허위제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전익수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野, 이중사 특검 도입…정의당 "민주당 입장 밝혀야"與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靑, 전날 녹취록 공개에 "사실 확인 필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휘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