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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치료명령은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내리면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2월 도입됐다. 그러나 치료명령 제도의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2019-10-21 08:53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신설…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

아울러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하여 보건소, 거점 약국ㆍ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2019-04-30 10:00
김승희 식약처장, 마약류 관리 강화 위해 현장 방문

이번 현장 방문은 마약류 오·남용 교육과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가 교육내용과 입소자 생활환경에 대해 점검하고, 직접 마약류를 관리하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현장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처장은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방문하고,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2015-07-24 16:49
[IT부호 열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돈ㆍ기술보다 사람”… 영혼 있는 기업 ‘안랩의 아버지’

안랩 창립 10년째인 2005년 3월 안 원장은 “안랩은 영혼이 있는 기업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퇴임사를 끝으로 돌연 대표이사직을 사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3년 뒤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한 그는 아내 김미경 교수가 있는 카이스트에 석좌교수로 복귀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다양한 위원회자문위원을 맡으며 전국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

2015-05-18 11:00
식약처,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구매ㆍ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신종마약류ㆍ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ㆍ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ㆍ교육 실시 △국내ㆍ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 범위를...

2014-12-12 14:05
식약처, 내년 신종 유사 마약 단속 강화

정부는 이 밖에도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을 6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 금지가...

2013-12-24 13:42
“도박 끊고 제빵사로 새 인생 출발”… 강원랜드, ‘하이원베이커리’ 개장

강원랜드 최흥집 대표는 “사업의 목적이 도박중독자의 사회복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며 “하이원베이커리가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의 모델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원베이커리는 강원도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획득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사회적 기업...

2013-04-19 11:51
[Winners Club]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가족형 리조트'로 재도약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도박 중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으로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흥집 사장은 “사업의 목적이 도박 중독자의 사회복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강원랜드는 사회공헌적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2-08-21 10:01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마약의 유혹 함께 이겨내요"

NA는 지난 15여년간 순수민간단체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마약 중독자들의 단약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정부 차원의 치료·재활 지원이 미비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마약 중독자들에겐 단비와 같은 존재다. 20년간의 마약중독자 생활을 극복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생활지도사 등으로 일하며 NA...

2012-07-12 09:36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재범률 절반 육박하는데…치료·재활교육은 고작 5%

마약중독 치료에 있어 ‘강제성’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점수는 낙제점 수준이다. 마약 사범을 잡아들이기 바쁜 나머지 이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치료와 재활에는 무관심할 뿐이다. ◇마약 투약사범 치료율 5%…전문치료병원은 개점휴업 = 실제 우리나라 마약 사범 가운데 투약사범은 절반 이상을...

2012-07-12 09:35
[행복을 나누는 천사들]④구세군 '희망나누미'가게 총괄 백승렬 사관

가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센터에 입소한 약물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쓰여진다. 입소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헌옷 의류를 직접 분류하는 대가로 근로급여를 받는다. 구세군이 종교단체인만큼 센터에서는 예배와 성경공부도 더불어 진행된다. 구세군 활동 전에 개인사업으로 실패를 경험했다는 백 사관은 “개인적으로 아픔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2011-12-02 11:00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재활 위한 빵 공장 설립

이는 국내 최초의 도박 중독자 재활사업으로 설립된 공장에서는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도박중독자를 위한 제과제빵 기술교육 및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강원랜드는 22일 강한 재활의지를 보인 7명을 선발해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에서 제빵 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강원랜드는 국내 최초로 도박중독예방치유 전문기관을 설립해 전문병원과 연계해 월...

2011-08-31 14:30
'마약류 사범 증가' 복지부·법무부 공동 협력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전국 164개소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로 인식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보호를 활성화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일반인과 더불어...

2011-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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