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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와 함께 마약 중독 사각지대인 재활 분야 강화를 위해 대전에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과학혁신법을 제정해 규제과학 분야 인재 양성, 새로운 기술의 빠른 제품화를 돕는 식약처 내 규제과학혁신추진단도 출범시켰다. 국제협력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5월엔 세계...
    2023-11-28 15:03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범정부 마약류 관리방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대검은 의료인 마약 사건 가운데 의료인 자체가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될 때는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 의심 자에 대해 치료보호 기관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2023-11-27 06:00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2023-11-22 15:0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린다. 이를 통해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거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마약 사건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2023-11-22 15:00
  •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HD현대중공업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방한용품 지급과 온수기 점검ㆍ보수 등 예방 관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정기 안전 교육에 한랭 질환 예방 교육을 함께 시행하며 한랭 질환에 대한 이해와 응급 조치 요령, 근로자 준수 사항 등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파주의보ㆍ경보 발효 시 단계에 따라 △업무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간 확대 △관리자 대상 한파...
    2023-11-19 08:23
  •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이선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외에 향정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는데요. 경찰이 이선균에게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는 것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와 수면제 등을 오남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경찰은 최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마약...
    2023-11-15 13:49
  • 응급실 실려온 자해·자살 시도자 절반은 10·20대
    응급실 실려온 자해·자살 시도자 절반은 10·20대
    질병관리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 참여한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19만3384명이었다. 이 중 3만788명이 입원했고, 2613명은 숨졌다. 성별로는 남자(57.5%)가 여자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0~9세가 18.6%로 최다였다. 손상기전별로...
    2023-11-08 12:00
  •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소시지에 든 ‘이 물질’,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2018년에 3명, 2019년에 11명, 2020년에 49명, 2021년에 46명이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했다. 매년 증가하는 아질산나트륨 중독 자살 사망 사례에 복지부는 “신종 자살수단으로 활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한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2023-11-07 17:32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8년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A 씨에게 말 관리사 행세를 하며 57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고 2019년 4월 제주에서 만난 B 씨에게는 남자로 접근해 아내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투자사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C 씨에게 혼수를 핑계로 23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고요. 이후 사기죄로 구속된 전 씨는 감옥에서 펜팔을...
    2023-11-01 15:32
  • 사회 나가는 고3 학생들, 마약 예방 교육 받는다
    사회 나가는 고3 학생들, 마약 예방 교육 받는다
    수능 이후 성인이 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전문 강사가 마약의 중독성 등 교육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내달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희망 학교 103개교 고3 학생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10-31 12:00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이 노래는 독도를 소재로 한 노래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노래일 뿐 아니라, 누군가 선창하면 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을 자랑하는데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다가오면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이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로 ‘세대 구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독도의 행정 구역인 ‘남면...
    2023-10-24 16:01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선균은 내사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통해 그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고, 이선균을 정식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 신분으로...
    2023-10-23 16:34
  •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신설 마약관리센터는 마약류 중독자 상담, 치료보호, 재활 등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옥 의원은 “마약사범이 무섭도록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 내 치료보호 대응체계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상 확대,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2023-10-19 16:4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그러면서 "이들 중 결격 의료인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중독의 경우, '펜타닐' 또는 '페치딘' 중독자로 치료 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 등에서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 처분을 받았던...
    2023-10-19 14:00
  •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 단도박 회복자들 연극으로 도박중독예방 교육 실시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 단도박 회복자들 연극으로 도박중독예방 교육 실시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3일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본사 미팅룸에서 카지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극단‘광부댁’의 도박중독예방 창작 연극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도박중독과 관련된 연극을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선보인...
    2023-10-16 14:05
  •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그러면서 “시설에서 생활해 보니, 대부분 센터장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라고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8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수사 단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현재는 인천에 있는 마약중독 재활 시설 ‘다르크’에 입소해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2023-10-12 21:24
  • 국감장 선 남태현의 호소 “약물중독 치료 혼자서는 불가능…정부 지원 절실”
    국감장 선 남태현의 호소 “약물중독 치료 혼자서는 불가능…정부 지원 절실”
    그는 “약물중독은 단순히 병원에 오가면서 치료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24시간 관리하는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씨는 애초에 약물을 시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약물중독은 혼자선 해결할 수 없으므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씨는 수사...
    2023-10-12 17:27
  • 중독환자 3명 중 2명은 '의도적 중독'…노출 물질은 '치료물질' 최다
    중독환자 3명 중 2명은 '의도적 중독'…노출 물질은 '치료물질' 최다
    2%)였다. 60대 이상에서는 글라이포세이트,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류가 다수 포함됐는데, 농약류 중독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가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의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27 12:00
  •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보니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보니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2023-09-22 13:39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 원어치를...
    2023-09-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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