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7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사업장 단위로 ‘은행-건설사-공사’ 3자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공사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과 건설사, 주택금융공사 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신용도 높은...
건설사들이 금융사에 지는 채무보증은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과 중도금 대출액에 대한 지급보증이 주를 이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공시된 대형 건설사들의 채무보증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도급순위 10대 건설사 중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A건설사의 채무보증액은 9조4936억원이고 B건설사는 8조9669억원, C건설사는 7조528억원 등 엄청난 금액에 이르는...
특히 이미 계약조건을 자체를 깨고 중도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를 일부교체하는 방안을 코레일이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미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있어 코레일이 결단만 내리면 건설투자자 교체는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밀린 7000억원에 이르는...
재무·전략적 투자자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관례상 시공사(건설투자자)가 보증을 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사업비를 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투자자들은 건설사만 위험부담을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해 3월 31일 드림허브가 납부해야 할 중도금이 미납되는 일이 발생했다.
땅 주인인...
동부화재 관계자는 "TPC코리아가 중도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판사의 승인 하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담보 등을 잡고 40억원 대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PC코리아와 YS중공업간 계약에서 동부화재와 제일화재, 그린손해보험이 보증을 섰으며 제일화재와 그린손보는 YS중공업에 대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7일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아파트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 등과 같은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중도금대출을 받던 집단대출금을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주택보증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중 ‘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가되는 대한주택보증 약관들은 우선 사고 발생여부를 보증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조항이 있다.
시공자 등의 부도나 파산...
신용보증기금 역시 소액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0년 이상 장기채권 등에 대해 채권회수활동 중지 제도를 도입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 강조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 체제로 바뀌면서 금융회사들의 엄격해진 고객 관리가 서민들을...
저조(중도금에 의한 공사원가 조달이 가능한 수준)하면 GS건설의 유동성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이투자증권 강광숙 애널리스트는“미분양은 매출채권과 공사 미수금 증가, 시행사 또는 SPC에 대한 대여금 증가, PF 보증채무의 증가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GS건설 주식에 대해“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업...
우선 한국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의 계약 해지를 허용해 중도금을 돌려주는 등 정부가 직접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환매를 막기 위해 계약금 10%는 보전해주지 않고 환매를 통해 받은 돈 역시 채무 상환으로만 사용토록 한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매입을 결정, 6조원을 출현한다는...
30대 후반의 상가투자자 임재용씨는 푸드코트 상가 37개중 1곳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중도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조건과 실투자금 9%보장증서를 받았다. 하지만 공급업체(시행사)가 아닌 분양영업사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임씨는 공급업체로부터 영업사원과 약속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2차 중도금 9000만원 납부 요구로 현재 연체상황에...
하지만 기존 연대보증채무자들은 주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는 연대보증채무를 유지하게 된다.
지난 5월말 현재 은행권에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60여 만명으로 이들이 지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분간 보증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장기연체자 등...
김 부원장보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보증이 있어 신용대출로도 볼 수 있으며 취급하는 기간도 짧다"며 "또 실수요자가 수혜를 받고 채무상환의지도 높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 볼 때 리스크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단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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