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5부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부수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PFV, REITs(리츠)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산운용사의 대비 방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6부에서는 펀드의 환매나 해지를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감소대책을 수립해...
그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대 IT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 업무관행도 혁신한다. 이 원장은 "검사·제재 업무와 관련해서는 매년초 검사계획 발표시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대상임을 사전에...
김 사장은 취임 닷새만인 지난달 7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 데 이어, 14일에는 토목현장인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법규와 규칙을 준수해 지난해 이뤘던 중대재해 제로를 올해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시명 소니드 대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산재예방을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노사가 함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로 산재 예방 역량을 키우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개발 및 공급할 ‘AI 로봇 재난 방지 및 위험 예방 플랫폼’이 중대재해...
또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주 원내대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다”며 “추가연장근로 법제화와 기업승계시 업종 변경 제한요건 폐지...
롯데건설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경영진 안전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경기 오산시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안전체험관 세이프티 온(Safety On)’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영진의 안전사고 상황 체험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를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이 자리가 기업들이 겪을 법·제도상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특화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정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부권을 들면서 농민을 협박하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법 시행 1년, 실효성 등 논란중대재해 사망자 되레 늘어건설업계 “처벌 강화 능사 아냐…하청업체 ‘안전 의식’ 따라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계가 효과는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엄정한 법...
해당 지침에는 △시설물의 동결 및 동파 △화재 및 폭발 사고 △옥외 근무자 및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예방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부영그룹은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세우고 월 1회 현장 공사 및 안전관리 상태 점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강석 ㈜한화 건설부문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환경관리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올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근로자 누구나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작업 중지권’ 제도와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 HS2E(Hanwha Safety Eagle Eye)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 년을 맞아 지난해 4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가 소폭 줄었다. 다만 사망자가 여전히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특별감독을 3월까지 연장해 인명 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26년 만에 심의 통과하며 장밋빛 전망C노선 단지 지하 관통에 ‘분통’ 터뜨려아파트 외벽에 ‘중대재해 사망사고 1위현대건설’ 현수막 내걸어…갈등 최고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둘러싸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건설사, 국토부 등 사업주체들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 발족 이후 26년 만에 서울시...
법률 불명확성으로 수사 장기화 등 우려 형벌 만능주의로 산재예방 목적 달성 한계중소규모 사업장 법 이행 위한 지원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재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지금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도 그렇다할 처벌 사례가 안 나오니 처벌법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한 대형로펌 변호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변호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농담 섞인 이야기이지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도가 떨어진 것만큼은 진심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사건 수사에서 판결까지 하세월인 탓에...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점을 확인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다친 근로자는 4명”이라며 “모두 지상 근무자로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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