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서울 대형 학원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받는다.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 대피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및 학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원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2종 배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과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
유한양행은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등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유한양행은...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까지 전면적용된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와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SCC)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의 현장 출동 등 신속 대응 및 민⋅형사 법무서비스 제공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등을...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된 사망 사고로 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 문제가 화두에 오른 상황이다. 서 대표는 안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무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IPO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SK에코플랜트는 김형근 SK E&S 재무부문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고...
노동당국 역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망한 근로자들의 한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한편 운문댐에서는 2021년 2월에도 취수탑 내진공사를 하던 30대 잠수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부는 고압 공기압축기(콤프레셔)를 이용해 모래를 제거하던 중 갑자기 쏟아진...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산재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영세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유예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AI 산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화재와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는 화재에 취약하고 열폭주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과거 데이터센터...
이와 함께 최근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소, 친환경 소재 접목 등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이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대표적인 모범 지원사례로 평가받고...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은 29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중대재해재법 전문 로펌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에쓰오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실무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
현장 안전점검 비상사태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의거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점검하는 훈련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