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기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 붕괴사고, GS건설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기업 신용도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자금조달 환경과 투자위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국토교통부의 대응 및 안전사고·중대재해 관련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등을 감안시 시공 관련 이슈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고동부는 1~6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엉뚱한 곳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꼭 필요하면서도 실행한 효과가 없다”며 “지금은 절차를 컨설팅해주는 컨설팅회사와 사고 대처해주는 법무법인 두 곳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대적인 시간, 인력, 비용이...
(석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3년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석간)
△’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석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그러면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이어 그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 개(5~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석간)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건설현장 TBM 영상 콘텐츠 시상(석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63컨벤션센터), 14:30...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로는 유해물질로 인해 집단 직업성 질병환자가 발생한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초 기소했다. 채석장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기업 대표를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경영책임자 26명(법인 포함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총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특히 포럼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리더스포럼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분투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소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원인은 안전인력 부족 및 시설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건설 및 제조업에서 위험작업 비중이 높은 하청업무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문제,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소기업 사업주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중처법의 소기업 확대 적용에 앞서 소기업에 특화된 실질적인 중처법 준수여건 구축...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경우 경영계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전면적용될 경우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주들에 대한 줄기소는 불 보듯 뻔하다. 과거 주 52시간제 법개정 당시에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전면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사후에도...
기업의 대표가 영업과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중대재해법에 완벽히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컨설팅업체, 정부, 공단 등에서 현장 점검을 수차례 오지만 지적하는 내용이 각기 달라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선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교육과정은 ESG의 기본개념과 더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ESG 이슈, 중소기업 실천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1일 6시간 교육을 통해 ESG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2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로...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더 플라자), 16:00 청년고용 관련 현장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