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가 사라진 세종문화회관 방향 시민광장은 매장문화재 복토 작업, 판석 포장 기초 작업 등을 거쳐 현재 겨울철에도 가능한 지하(해치마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률은 52%다. 서울시는 광장 바닥 판석 포장, 식재, 광장 내 주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8일 앞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당원들이 성찰 메시지를 담은 팻말과 함께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다시 뛰겠다'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ㆍ기후위기와 불평등 대응ㆍ진보 가치 재정립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출근길 인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심상정 정의당...
그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건설산업과 건설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18일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서울교통공사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노후시설 개선에 4914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은 △위험요소(사각)해소 △안전체계(제도) 보강 △현장 안전문화 혁신과, 최우선 중점사업 3대 분야 30개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회사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낸 만큼 시민단체와 각종 노동자 협회는 ‘본보기’식 고강도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비판여론이 커지고 경영진 책임론이 불거지자 여론 진화를 위해서라도 정 회장 퇴진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정 회장, 2선 후퇴에 "실효성 있나" 지적도
일각에서는 정...
17일 산재피해 유가족 등 95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은 교육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와 죽임”이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들을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저임금 노동 착취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학교가 학생 취업에...
대형 붕괴사고로 부상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5년간 중대재해를 빈번하게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2016∼2020년 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고는 5건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대검은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수사역량을 결집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과 콘크리트 타설...
류 의원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막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술 유출만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막히고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도 막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한...
현장 중심의 안전실천 문화 조성‧안전신문고 제도 운영 및 작업거부권 행사·안전성과 공유제 운영 등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 안전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중대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며 “새로운 스마트 안전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수에 의한 사고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현장...
기본 원칙과 법규준수를 비롯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의 발굴ㆍ제거,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ㆍ훈련,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11월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중대재해 대응 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사항도 추진했다. 올해는 재해...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중대산업‧시민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짚었다.
김 총장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의 철저한 수행, 소통과 배려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제외됐다.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138개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162개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627명이다....
오늘부터 ‘심상찮은 버스’가 시민들 속으로 달려가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출발하는 '심상찮은 6411'의 첫 행선지는 고 김용균 3주기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다. 심 후보는 태안화력발전 현장 시설점검을 마친 뒤 태안화력발전 산하 노동조합 합동간담회에도 참석한다. 현장에서 심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관련...
현장에서 심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세종충남본부 간담회에도 참석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공공의료 강화' 행보를 이어간다. 이후 8일 전남권을 훑으면서 제철소 등 현장 노동자를 만나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노동 의제가 사라진...
대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ㆍ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한 중소기업계에 또 다른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권리 찾기 유니온’은 1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행진 시위를 벌였다.
영하의 날씨에 모인 20여 명의...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