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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3-03-30 16:51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회 합의…단일 수정안 처리키로

전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

2023-03-23 11:01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의원 정수는 모두 유지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의 경우 세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됐는데 비판적 여론이 일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2023-03-22 17:25
민주, 의총서 ‘전원위’ 열기로...“정치개혁 위해 적극 참여”

오 대변인에 따르면 의총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용인할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와 함께 의석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장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17일까지 여야 의견을 수렴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고,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2023-03-16 19:01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전국 단위에서 총 20%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했다면, 그 정당은 전체 국회 의석 중 2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비례성 원리에 충실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한 소선거구제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깨지기 쉽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1등을 차지한 후보만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100개의...

2023-02-03 05:00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그러면서 "여러분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정치권을 보는 국민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국민적 신뢰를 동력으로 개헌에 착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리라 확신한다"며 "우린 큰 선거가 없어서 선거 때문에 정치개혁과 개헌에 실패했다고 핑계를 댈 수 없다. 지금 개혁을 못 하면 모두는 정치사에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1-30 11:40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일례로 1928년 중의원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은 1996년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지역 대표성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에서 뽑는 의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지역구가 넓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역구 한 곳만 대표하던 의원들이 3~5개 지역구를 모두 대표하게 되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조직 동원력이 있는 중진...

2023-01-22 06:00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2023-01-17 14:07
尹, 이재명 회담·나경원 사의 ‘요지부동’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개헌이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9일 이후 나흘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지...

2023-01-12 16:24
[속보]이재명, 尹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회의적 생각…가능한 모든 제도 토의"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질의응답.

2023-01-12 10:54
박지원 “이재명 중심 뭉쳐야…중대선거구 도입 반드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호남 지역 특강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에 광주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당한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특강 ‘만약 지금 DJ라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복당한 그는 현재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이병훈...

2023-01-07 21:05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러나 중선거구제가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1996년 중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참의원 선거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돼 수십 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2023-01-05 15:00
주호영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모으기 대단히 어려울 듯”

정책의총 개회 여부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조금 숙성이 되고 정리되면 그것을 미리 의원들에 제공하고, 의원들도 선거구 제도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 의견이 부딪힌다기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2023-01-04 13:57
[종합] 이재명 “소환 조사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

이재명, 4일 최고위 후 즉석 질의응답 '다당제' 필요성에 "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후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2023-01-04 11:09
[속보] 이재명 "다당정치 시스템 바람직…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강화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 후 즉석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다당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다당제를 위해선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를...

2023-01-04 10:40
박홍근 "이상민 거취 스스로 정리 안 되면 탄핵 불가피"

그는 "선거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향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부분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인데, 선거 제도를 정치적...

2023-01-04 09:33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2023-01-03 16:07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 맞는 특성”이라며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무슨 승자독식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의제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 대통령의 중간평가제 성격을 총선이...

2023-01-03 14:27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그는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선거법이라는 것이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례대표제를 고쳤는데 결국 편법을 동원해서 옛날이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호남 갈등이 중대선거구 한다고...

2023-01-03 11:26
유승민, “尹대통령 제안 중대선거구제 적극 환영”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적대적 대결에 매몰되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2023-0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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