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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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변은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2022-04-12 15:43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그는 "20대 국회 말에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로 남겨놨다"며 "일반 범죄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더라도 중대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수사청을...

2022-04-12 09:56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2022-04-11 15:09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거나 황운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2022-04-10 18:45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권 과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며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2022-04-08 14:51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지난 5일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당내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2022-04-07 16:54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렴될 수도 있다"며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도 (중수청이) 실질적으로 가져가게 돼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30일 이틀간 통합 찬반 여부를 전...

2021-12-22 12:10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해당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까지도 특별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기소 권한만 갖게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2021-08-03 15:32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완곡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2021-05-24 13:04
[데스크칼럼]‘유종의미’

검찰개혁 역시 지도부에선 최우선 과제에서 제외했지만, 일부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이후에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두 제 팔만 열심히 흔드는 형국이다. 존경심과 믿음은커녕 무질서하기 짝이 없다. 임기 5년 차...

2021-05-13 07:39
與 지도부에 드리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먹구름

당정 차원에서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힘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3일 “검찰개혁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특위는 재보선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의 입법 시한을 올 상반기로 잠정 연기했다. 반면 백혜련 최고위원은 4일...

2021-05-05 16:20
박완주 "공수처 직후 중수청, 속도조절 했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13일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했는데, 이를 속도조절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3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수처 이후 중수청 논의를 진행했을 때 많은 국민이 ‘왜 또 저러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04-13 15:56
대검, 법무부에 중수청 반대 의견 전달

대검찰청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전날 중수청 입법 관련 의견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8일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2021-03-11 18:40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권한을 사실상 기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반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현 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신뢰를 잃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투기 사태가 최근 집값 급등으로...

2021-03-11 10:49
전국 고검장들 "중수청 추진 우려, 의견 적극 개진할 것"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 고검장들은 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검장들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2021-03-08 18:01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미완의 개혁 과제, 중단 없이 추진”대규모 인사 예고…“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검찰...

2021-03-08 16:10
'윤석열 공백' 전국 고검장들 "잘 논의하겠다"

조 고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 잘 논의해보겠다"는 말만 남긴 뒤 청사로 들어갔다. 다른 고검장들은 침묵을 지켰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 분위기를 잡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다. 아울러 중수청 입법 추진과 관련한 의견도 오고 갈...

2021-03-08 11:12
대선 1년 앞으로…최대 변수는 '윤석열의 합종연횡'

우선 국민의힘이 승리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를 명분으로 사퇴를 감행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을 향할 가능성도 생긴다. 국민의힘 역시 윤 전 총장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물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날을 세운 당사자로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선을 그을 수도 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2021-03-07 17:26
아내 전시기획사 찾은 윤석열...대검, '고검장 회의' 빈자리 메운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한다. 해당 회의에서는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2021-03-07 16:43
칩거 들어간 '자연인' 윤석열, 향후 행보 고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초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휴식기를 갖고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윤 총장의 자택 주변은 적막감이 흘렀다. 주말인 탓에 인적은 드물었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선 주민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윤 전 총장은 4일...

2021-03-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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