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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 수사권 남겨 단독처리 명분…정의당 포섭 필리버스터 무력화
    민주, 선거 수사권 남겨 단독처리 명분…정의당 포섭 필리버스터 무력화
    일시 존치한 방위사업·대형참사·공직자 등 세 개 범죄 수사권을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부칙이다. 민주당은 법에 기한을 못 박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반드시 설립토록 강제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섣불리 확정하기에는 먼 미래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년 6개월 내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했지...
    2022-04-26 18:15
  • 민주, 검수완박 합의안 밀고나간다…원내대표 협상·법사위 소집
    민주, 검수완박 합의안 밀고나간다…원내대표 협상·법사위 소집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겼다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이관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템포 늦추는 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비토 기류에 국민의힘이 재협상 입장으로 돌아섰다.
    2022-04-25 17:43
  •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2022-04-25 12:44
  • 윤석열,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도 "정치권이 중지 모아달라"
    윤석열,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도 "정치권이 중지 모아달라"
    앞서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이런 가운데에도 입법독주를...
    2022-04-25 09:28
  •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
    2022-04-24 17:06
  •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년 안에 설치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에 그 기능을 넘겨줘야 하는데 중수청 설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 중수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도 관심사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면 경찰청 소속으로 이제 출범 1년을 겨우 넘긴 국가수사본부와의...
    2022-04-24 14:24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4-24 14:20
  •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 등 8개 항으로 구성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 소집될 전망이다.
    2022-04-24 09:59
  •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2-04-23 17:31
  •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23 14:02
  •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끝난 뒤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 모두 이를 수용했다. 그러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고검장 6명 등 검찰 주요 지휘부는 이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했다.
    2022-04-22 19:53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박 의장 중재안은 크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원칙적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검찰 시정조치 요구·고소인 이의 제기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검수완박' 법안 공포 4개월 이후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재안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김 총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검수완박'을 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수사가...
    2022-04-22 17:00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고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2022-04-22 16:32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5:38
  •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2022-04-22 15:14
  •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과 검찰의 일부 권한을 남겨놓는 선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중재안을 수용했고, 민주당도 긴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장의 중재안은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에 법안 심사 과정을...
    2022-04-22 14:26
  •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4:01
  •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2022-04-22 13:13
  •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검·경의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2022-04-18 17:27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세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한국형 FBI’ 논의는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수청...
    2022-04-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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