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운용,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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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6년 2월24일

장정진 △중기재정전략 임영진 △타당성심사 이장로 △제도기획 선우정택 △재무경영 허승철 △인재경영 오광만 △경영혁신 박문규 △경영정보 신언주 △국제금융 최지영 △외화자금 유병희 △외환제도 이형렬 △국제기구 박준규 △협력총괄 김재환 △거시협력 민경설 △대외경제총괄 김희천 △국제경제 김동준 △통상조정 최지영 △통상정책 김후진 △발행관리...

2016-02-24 07:37
[인사] 기획재정부

장정진 △중기재정전략과장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이장로 △제도기획과장 선우정택 △재무경영과장 허승철 △인재경영과장 오광만 △경영혁신과장 박문규 △경영정보과장 신언주 △국제금융과장 최지영(외환제도과장) △외화자금과장 유병희 △외환제도과장 이형렬 △국제기구과장 박준규 △협력총괄과장 김재환 △거시협력과장 민경설 △대외경제총괄과장...

2016-02-23 17:57
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가동

그럼에도 최근 수출부진 지속, 저유가 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재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만큼, 2016~2020년 계획에서는 당분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기 재정운용전략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2016-02-12 15:01
올해 수출촉진형 R&D 지원 5배 확대… '수출ㆍ고용' 성과 따진다

한편, 중기청은 내부 실ㆍ국간 정책 시너지 강화를 위해 내부 협의체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내부 소통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천억 벤처기업ㆍ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의 R&D 집적도(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도 글로벌...

2016-02-01 18:12
[일문일답] 이주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높아 기준 금리 1.5% 유지"

-한은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 목표에서 2%대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단기에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관리 방안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질 성장률이 낮을 때 물가를 올려서 끌어올리는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방법 하지...

2016-01-14 13:44
[인사] 2015년 12월8일

◆교육부 △금오공과대 사무국장 이용학 △목포해양대 사무국장 오성배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이재력 △감사총괄담당관 김용호 △공교육진흥과장 조재익 △사립대학제도과장 이상연 △전문대학정책과장 최창익 ◆행정자치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장 이범석 △재정정책과장 김장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2015-12-08 07:50
정부, 내달부터 에너지ㆍ환경ㆍ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착수

한국서부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중기성과급제 도입 등 인력운용 효율화에 대한...

2015-11-25 14:25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60만명, 누적부금액 4조원 돌파

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증대에 공헌한 금융기관 직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능 기부 우수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삶과...

2015-11-11 15:40
조세지출 연 평균 증가율 7% … 비과세·감면 정비 시급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88건 중 14건을 대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건에 대해서는 일몰 연장, 4건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 2건에 대해서는...

2015-11-03 10:50
[정책 포커스] 한은, 통화량 조절 통해 경제안정 균형추 맞춘다

◇정부-한은, 물가안정 신규 목표치 협의 중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볼링게임에서 스트라이크(균형적인 경제)를 잡으려면 가장 멀리 있는 핀(물가안정)까지 공을 굴려야 한다. 한은은 중간 핀(기준금리)을 이용해 가장 멀리 있는 핀을 쓰러뜨리려는 정책적 방법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한은이...

2015-10-22 11:00
예정처 "근로장려세 등 일몰도래 없는 조세지출 21조원,평가는 미비...전항목에 일몰 설정해야"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약 33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조세지출제도 215개 항목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몰이 없는 항목은 80개로 감면액이 21조2000억원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몰도래가 없는 주요항목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015-09-24 20:21
'정부지분 콜옵션에 지원한도 설정까지'...정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손질

걸쳐 운용되고 있는 중진공 직접대출은 민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창업기․정체기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기재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 간 정책조율을 추진한다. 협의회엔 금융위, 중기청,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직접 참여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별 역할을 기업성장단계에 맞춰 재정비하는 방안도...

2015-09-24 13:12
2019년에 경상성장률 5.5% 전망한 정부, 낙관론 '거품'논란

10일 정부가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4.2%로 전망한 데 이어 2017년 5.0%, 2018년 5.3%, 2019년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GDP디플레이터)을 합한 값이다. 한국 경상성장률은 2011년 5.3%를 기록한 이후 2012년 3.3...

2015-09-10 13:04
[기자수첩] 정부의 반복되는 재정 준칙 도입 약속…이번에는?

앞서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초과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의무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에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높은 증가세 탓에...

2015-09-09 10:50
중소형사의 한계를 극복한 업종 탑픽 주도주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따른 수혜주 Ⅱ. 1분기 순이익 152억원으로 8년 만에 최대 기록 Ⅲ. 신탁자산규모 18조5000억원으로 업계 1위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유동성확대는 증권업종에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보증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증권을 탑픽으로 꼽는 이유는 바로 두번째와 세번째 사유 때문입니다....

2015-07-29 12:09
“맞벌이엔 종일반, 외벌이엔 반일반만 지원해야”…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앞으로 5년간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부모의 근로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지원을 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 지원을 하는 식이다....

2015-06-02 15:25
기재부, 디브레인 노하우 전수 등 러시아와 재정협력 강화

이번에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러시아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과 선진예산편성기법(중기재정계획수립, 성과관리 등), 국고관리 등 분야에서 전문기술진 교류, 재정당국자의 상호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차관은 이번 방문 중 러시아 재무차관, 지방국고청장 등과 면담을 통해 재정운용 방향 등 재정혁신 성공 사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5-05-29 09:58
[금융인 인터뷰]“바젤III 도입 대응 사업구조 개편… 해양ㆍ수산금융 특화”

이렇게 탄생한 게 ‘2017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중기 비전이다. 사업구조 개편이 마무리되면 수협은행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의미다. ◇사업구조 개편이 당면 과제 = 현재 수협은행의 가장 큰 현안은 바젤III 도입에 대비한 사업구조 개편이다. 이원태 행장은 “바젤III는 주식회사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협동조합은행인 수협은행에 직접...

2015-05-27 11:00
［재정개혁］정부, 전방위 재정수술로 청년고용 등 중점분야 집중투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오는 201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2015-05-13 10:00
[흔들리는 ‘하나의 유럽’] ③ 브렉시트, 캐머런 총리 자충수 되나…“영국 타격 더 받을 것”

불’로 떨어진 스코틀랜드 독립 가능성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은 이번 총선에서 56석을 얻어 제3당으로 부상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캐롤라인 사이먼 UBS자산운용 투자전략가는 “SNP 승리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탄생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중기적으로 영국의 재정상황에 의문을 던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5-05-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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