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경상성장률 5.5% 전망한 정부, 낙관론 '거품'논란

정부가 2년 뒤에는 5%의 경상성장률을 달성하고, 4년 뒤에는 5% 중반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근거없는 낙관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4.2%로 전망한 데 이어 2017년 5.0%, 2018년 5.3%, 2019년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GDP디플레이터)을 합한 값이다.

한국 경상성장률은 2011년 5.3%를 기록한 이후 2012년 3.3%, 2013년 3.8%, 지난해 3.9% 등 최근 3년간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이어왔으에도 정부는 한국 경제가 몇년간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기재부는 향후 5년 간 중기재정계획의 성장률 전망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과 유가 등 물가 전망을 종합해 산출했다.

정부가 참고한 IMF의 세계경제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3%, 내년과 2017년에는 3.8%, 2018년과 2019년에는 3.9%다. 하지만 IMF는 다음달 수정전망에서 중국 경제 부진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반영해 이를 대폭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인 3% 초중반대를 꾸준히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 경상성장률 4.2%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년 실질성장률을 3.3%, GDP디플레이터를 0.9%로 예측한 것인데, 국내외 연구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 8일 한국의 내년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2.4%로 낮췄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도 3.4%에서 2.5%로 내렸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수출이 좋았음에도 세월호 여파에 따른 내수침체로 3.9%에 그쳤고, 올해도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경상성장률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통화당국의 금리인하에 힘입어 올해 4.1%의 경상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가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는 현재 배럴당 45~46달러(두바이유)인 유가가 2~3년 전 가격인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오르면 물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유가 기조 추이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세수결손을 피하기 위해 경제전망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한국 경제가 예전 같은 고도성장기를 다시 맞기는 어렵다"며 3% 실질성장률도 양호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