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높아 기준 금리 1.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국내경제 여건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내수 소비 중심의 회복세에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

△연초부터 위안화 가치 급락해 상하이 지수 3000대가 깨졌다. 최근 중국 시장 불안을 어떻게 보는가. 또 원달러 환율 급격히 오르는 데 쏠림 현상 있는 것인가.

-위안화 약세를 보이고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리스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큰폭 나타나 시장이 크게 반응하 것이다.

위안화 약세나 증시급락의 원인은 중국 경제 성장 둔화되고 증시는 버플이 조성되는 과정, 증시관련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달러 위안화 하락과 원달러 환율 동조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앞으로는 위안화에 대한 전망이 약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외환 시장 흐르을 읽고 있어 급격한 변동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중국경제불안 요인이 매우 커 예의주시 할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말 올해 경제정책방향 3.3%에서 3.1%로 낮췄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유가 얼마 전제로 한 것인가.

-유가가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가 전망을 낮췄다. 기간마다 다르다. 상반기 30달러대 후반, 하반기 40달러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내일 유일호 신임 부총리 만나는 데 어떤 주제로 대화할 것인가.

-상견례 차원이지만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내외 경제 상황 흐름이라던가 앞으로 전망이라던지, 대외 리스크 요인을 어떻게 대책할 것인지 등 의견 나눌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정부가 경상성장률 관리 방안 제시했는데 한은 성장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물가 성장률을 높이면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한은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 목표에서 2%대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단기에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관리 방안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질 성장률이 낮을 때 물가를 올려서 끌어올리는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방법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요청할 경우 통화 스왑을 재개 할 수 있다는 데 의향이 있는가.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 예를 들어 외화보유액이 상당규모에 이르고, 경상수지가 큰폭의 흑자를 이루고 있다. 대외신인도 상승 등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금융경제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다.

△유 신임 부총리 재정 건전성 강조하고 있다.

-금년 중 정부 재정 방향은 총수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했다. 인구증대에 따른 지출 증대에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발표하는데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재정 상황 바뀌지만 OECD 평가만으로 보면 재정 대응 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국제시장 공공성 중요성 커지고 있다. 다른 이머징 국가들과 금융 협력 얼마나 협조하는가.

-중앙은행 차원에서 말하자면 개도국 이머징 마켓의 중앙은행 모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BIS총회에 다녀왔다. 별도로 이머징 마켓 총재끼리 각국 경제의 어려움 등을 논의하고 이머징 마켓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낮아졌는데 기준금리가 그대로인 이유는 금융안정에 방점을 둔 것인가.

-전망에서 경기 여건이 바뀌면 전망치가 바뀌는 것은 필연적이다. 금리 정책에 대한 오해다. 원론적으로 한은은 물가안정, 거시경제 안정이 주된 목표이며 금리안정도 유의하고 있다.

다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금리리스크 다 살핀후 기준금리 정한다. 어느 쪽에 방점을 찍기보다 전체적인 경향을 다 본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현상으로 자본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금리차가 좁혀졌는데 주로 시장에선 5년이내 채권 운용하고 있다. 아직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머징 마켓 경제 금융 상황 변화에 따라 시장 금리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의 주시하겠다.

△달러 위안환율, 원달러 환율 동조화 쏠림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

-쏠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 달러 대비 위안화와 원화가 동반 절하되면 국내경제에 나쁜 것은 아니다는 것에 대해 우리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인 것인가.

-상당부분 동조화 되고 있다. 동조화 되는 것은 한중관계 긴밀도로 인해 불가피하다. 수출면에서는 업종별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 원화 환율 급속히 변화한다면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동반 하락(절하)하는 것과 동반 상승하는 것은 여려가지 변수라 한쪽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작년 6월부터로 유출이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원인은 중국증시의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국제 유가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만한 원인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등 신흥시장의 금융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냐에 달렸다. 통화 정책, 유가 상황 등이다. 유출로 인한 금융불안성은 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신흥국보다 기초경제여건이나 건전성 등으로 차별적인 요소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전망치가 올해 1.4%로 한은 설명책임 치보다 낮다. 설명 책임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보나.

-올해 1.4%, 상반기 낮고 하반기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4% 낮은 설정치는 공급적인 측면이 크다. 유가 30달러 이하로 하락하는 것이 궁극적인 요인이다. 통화 정책이 필요한지 아닌지 좀더 물가 보고 결정하겠다.

△최근 지급결제 비전 2020 발표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장에 따라 그런 것에 준비하는것인가. 통화정책의 변화와 양상이 달라지는 것인가.

-기초 통화와 다른 통화가 기본 통화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핀테크 혁명 또는 진전에 따라서 한국 통화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 지급결제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오래 전부터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

△성장률 관련 민간은 다 2%대이고, 정부는 3.1%, 한국개발연구원(KDI) 3.0%이었다. 한은의 전망치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전혀 관련이 없다. 워낙 대외 여건이 안 좋다보니 비관적 전망이 많다. 대부분 2%대라 3.0%를 낙관적으로 보는데 올해 지난해보다 국내와 세계 교역량률을 전년보다 높게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면 우리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하락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며 소비여력 증대 등도 전망에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