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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납품단가 연동제 前 공정거래 문화 정착시켜야…자립준비청년 국가 책임”

이영 중기부 장관은 “3년 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착시키고 소프트웨어와 무형자산에도 확장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최근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토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며 “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2022-08-29 17:03
“기업형 소상공인 키운다”…자영업 정책, 시혜적 지원보다 ‘육성’에 방점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58조원 규모의 신규 대환･대출을 공급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022-08-25 12:57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예정처 “손실액 측정에 일정 부분 한계…사후 평가 필요”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지적중기부 “손실보상·손실보전금 평가 위해 데이터 준비 중”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의 반발을 산 손실보상 제도 산식을 두고 국회에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등 산식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제도가...

2022-08-15 10:54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중기부 관계자는 “2020년 개업자는 이전에 표준경비율을 계산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많이 드렸으나, 이제는 국세청 결산 자료를 통해 이 분들이 스스로 신고한 금액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한 영업이익률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보다 정확한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손실보상금을 드리게됐다”면서 “1분기 손실보상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4분기...

2022-08-01 14:44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콜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7-29 10:00
소진공 이사장에 '대전통' 박성효 전 시장…세종시 청사 이전 백지화

20일 중기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이영 장관과 박성효 이사장이 소진공 신청사 이전에 대해 대전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 이전 관련해선 현재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물리적인 공간 집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도 지난 18일 취임식에서 소진공의...

2022-07-20 15:55
尹 ‘탈원전 폐기 드라이브’에 현장 찾은 중기부…“앰뷸런스맨 제도 시행할 것”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 차관이 찾은 제이엠모터스펌프는 원전 건설에 활용되는 대형 크레인과 원전 내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한 특수 소방 펌프차를 생산·운영하는 대표적인 원전 협력 기업이다. 지난 6월 중기부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2022-07-05 15:46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어렵다"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분에게 6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기한 건 아니다. 23조 원이 규모를 집행했는데 오히려 잘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인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내놓을 예정이다.

2022-06-17 15:53
“매출 찔끔 올랐다고 손실보전금 못 받아...사각지대 억울”

손실보전금 못 받은 소상공인 9일 집회“매출 오르거나 기준일 이전 폐업해 제외…억울”중기부 “확인지급·이의신청 때 소명 도울 것” “2020년 매출은 3만3000원이 나왔는데, 2021년 매출은 470만 원이 나왔다고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정책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경기도 군포에서 그래픽 공방을 운영하는 김보연 사장은 9일...

2022-06-09 17:3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조 지급…신청률 95.5%

중기부 관계자는 “현충일을 포함한 사흘 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371만 곳이다.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2022-06-05 13:20
[이슈크래커] 이영, 연이은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전금 지급 확대는 ‘일축’

이날 자리에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도 함께했다. 임화승 이사는 “하루 60~70만 원 나오던 매출이 코로나 기간 10만 원 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지원금 받아도 부채 갚고 재난 지원금 받아서 부가세 내야되고 소득세 내야 하니 어렵다”고 토로했다. 안태규 사무국장은 “주변에 알바를 구하기가...

2022-06-03 17:1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6전 7기’의 결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시간당 30만 개의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2022-05-30 16:08
손실보전금 오늘 3시부터 지급...누가 '최대 1000만 원' 받나

한 여행업체가 코로나 확산 이전 연매출이 6억 원이었는데, 코로나 확산 이후 연매출이 60% 넘게 급감했다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손실보전금 대상인 371만 개사 중 신속지급 대상은 348만 개사다. 중기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별한 요건 충족...

2022-05-30 13:53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2022-05-30 11:07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사실상 ‘마지막 단계’였던 대기업 중고차 판매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것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된 심의회...

2022-04-29 12:48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 두 차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였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중기부는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이번 심의회 개최를 결정했다. 대기업 중고차 사업 개시 결국 1년 뒤로...판매대수로 일정기간 제한 이날 심의회에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2022-04-28 23:31
정부조직개편 미룬 배경은...선거 앞두고 국론분열 우려

박근혜 정부 시절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던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좌담회에서 “지금같은 대전환 시대에는 중기부와 같은 매트리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내 부처 기능 이전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잡음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통상 기능 이전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2022-04-07 16:56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노조는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기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면서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지만 대기업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는...

2022-03-28 10:54
중기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원자금·보증 만기 9월로 연장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미크로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원금상환이...

2022-03-24 17:19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그동안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했다. 중기부는 양측과 수십 차례 만나서 중재 노력을 했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을 심의위에 맡겼다. 한편, 완성차 업체 중 현대자동차는 7일 심의위 개최와 무관하게 중고차 소비자의...

2022-03-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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