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6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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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23-11-04 08:00
카카오모빌리티, 3000억대 분식회계 의혹 부인…“회계처리 방식 견해차”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간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회원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2023-10-31 10:51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2023-10-27 11:23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의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내부 통제 실패 건이 될지, (또는) 불법 내지는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2023-10-27 11:10
[종합]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그동안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2023-10-05 13:37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그동안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되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노력 정도를 감안해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2023-10-05 10:10
일본 도쿄 고급 식당서 한국인에게 표백 세제 탄 물 제공…"일부러 줬다" 주장

식당 측은 사과문을 내고 "식중독에 걸린 고객과 가족에게 큰 고통과 불편함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해당 식당을 업무상 중과실 상해 등으로 신고했고, 현지 경찰은 음식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3-09-19 07:31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시정 요구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라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진다는 것이다. 계약 때는 대출 약정일 기준 금리만 안내하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2023-09-07 13:39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윤 의원은 “현행법에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이 있지만, 보통 법원의 정상 참작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고의, 중과실 등의 주관적인 사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경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직무 행위를 한 경찰 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도록...

2023-08-30 09:56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8-21 14:14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다만 청약서의 질문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청약서상 현재 및 과거 질병을 묻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최근 5년 이내의 진단, 치료, 수술 등과 최근 1년 이내의 추가검사...

2023-08-19 08:00
하와이 산불 사망자 110명으로 늘어…1000명 실종

마우이 라하이나에서 거주하는 한 부부는 12일 이 전력회사와 자회사를 상대로 중과실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당 전력회사가 이미 4년 전 송전선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동안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불 발생 전 마우이 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힌 2019년 산불 후...

2023-08-18 08:57
“반려견 온몸으로 덮은 채...” 하와이 안타까운 사연들

12일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마우이 라하이나에서 거주하는 한 부부가 이들 전력 회사를 상대로 중과실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허리케인 ‘도라’로 인해 강풍이 마우이섬에 불어닥쳤을 때 송전선이 끊겨 날리면서 스파크를 일으켜 산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목격자 인터뷰와 영상, 위성 사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 37분께...

2023-08-17 10:59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또 교사의 지도 행위가 법령‧학칙을 준수해 이뤄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줄이거나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2023-08-05 05:00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권을 강화해 개별 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2023-07-23 15:55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기관제재 갈음 MOU는 금융사의 경영상 취약점 또는 위규 등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관제재 대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밖에 금감원은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관련 책자 발간 등 금융사와 감독당국 간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2023-06-19 14:00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이밖에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원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2023-06-12 11:22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특히 신호위반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된다. 이미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돼 환수된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위원회 내부위원)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2023-05-22 10:12
금융위, 우리은행 불건전영업행위에 과태료 2억5000만원 부과

판매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한 것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판매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금융위는 위반 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수정했다. 사유는 “위반행위가 판매직원의 조작미숙과 정상 녹취 여부 점검 부주의에 따른 중과실임을 감안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과태료도 당초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감경됐다.

2023-05-20 14:50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한맥 측의 중과실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 예보가 2017년 4월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23-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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