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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투자증권,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
    NH투자증권,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
    이번 STO 비전그룹에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조각투자사업자 투게더아트(미술품), 트레져러 (명품·수집품), 그리너리(ESG탄소배출권) △비상장주식중개업자 서울거래비상장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록오디세이, 파라메타(구 아이콘루프) △기초자산 실물평가사 한국기업평가 등 각 영역별 대표기업 8개사가 참여했다. 토큰증권(ST)은 디지털증권의 일환으로 기존...
    2023-02-20 09:23
  • [주총공시] 에스원·제일기획 16일·삼바로직스 17일…기아, ‘중고차’ 신사업 추가
    [주총공시] 에스원·제일기획 16일·삼바로직스 17일…기아, ‘중고차’ 신사업 추가
    이번 주총에서는 사업목적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인증 중고차 관련 사업목적 추가를 위해서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원, '제46기 에스원 정기주주총회' 개최…다음 달 16일 오전 9시 에스원은 다음 달 16일 오전 9시 '제46기 에스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개최...
    2023-02-15 17:14
  •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해 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기업들이 토큰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델리오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STO 거래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델리오는 2019년부터...
    2023-02-14 10:38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의 사전신고 유형이 폐지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2023-02-10 10:30
  • 튀르키예 국내그룹 법인 70곳…‘태양광 사업’ 한화 최다
    튀르키예 국내그룹 법인 70곳…‘태양광 사업’ 한화 최다
    CJ 그룹도 물류업, 영화관 운영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관련한 사업 목적의 법인 8곳을 튀르키예에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4곳의 법인을 튀르키예에서 운영 중이며 ‘Samsung Electronics Turkey’를 설립해 전자제품 판매 관련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SK와 LG그룹은 각 3개의 계열사를 튀르키예에 설립했다. 포스코ㆍKCCㆍHL그룹은 각각...
    2023-02-08 15:23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2023-02-08 11:15
  •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인가 외국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 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국내 업권법상 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단순 투기목적 기관의 참여는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 간 거래 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2023-02-07 10: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최선집행의무(투자매매,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2023-02-06 15:00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판단원칙과 적용례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사례가 축적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Q.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본시장법상...
    2023-02-05 12:00
  •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일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 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거래하는 상장시장은 한국거래소(KRX) 디지털 증권 시장으로 마련한다. 발행인 건전성, 발행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2023-02-05 12:00
  •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단, 이해 상충방지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신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 매매 중개가 제한된다. 또한, 매출 공시 예외가 인정되고, 공시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이므로 일반 투자자는 연간 투자 한도가 있을 예정이다. 토큰 증권의 상장 거래 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한다. 이번 금융위 토큰 증권...
    2023-02-05 12:00
  •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금융위는 장외거래중개업의 거래 대상증권에 대한 요건은 “공모발행 및 소액투자자(발행총량의 5% 이내 소유, 발행·인수·주선인 및 그 특수관계인 제외) 소유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증권사도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자본시장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추가등록을 통해...
    2023-02-05 12:00
  • “채권도 쪼개 팔수 있다”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증권업계 먹거리 ‘확장’
    “채권도 쪼개 팔수 있다”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증권업계 먹거리 ‘확장’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기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추가등록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좌 관리 기관으로 충분한 입증을 거친 회사에 자격을 부여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지만 언제 될 지 모르는, 요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큰 증권과...
    2023-02-05 12:0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에 나선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2023-02-02 06:0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해 소규모 장외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23-01-30 19:37
  •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토큰 증권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조각 투자처럼 발행과 유통 시장을 분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2023-01-30 19:37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중개업 진출과 관련한 규제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엇박자가 또 다시 포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제외 등 강력한 플랫폼 규제를 원하는 삼성화재와는 달리, 메리츠화재는 플랫폼사와 자유로운 제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생명 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들을 모아 온라인 중개...
    2023-01-20 09:13
  •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할 계획이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앞서 조각 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라고 판단했다. 이...
    2023-01-19 10: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13개 업종이 추가돼 총 125개로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의무발급 대상자가 전년도 수입금액 1억 원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자는 계속해서...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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