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에서는 ‘여전히 복비 부담이 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이형찬 국토연구원 본부장, 유선종 건국대 교수...
반면 중개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영등포구 A공인 관계자는 “집값을 올려놓은 건 정부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업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가 최종안을 결정하면 각 지자체에선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 지역별 중개보수 상한이 정해진다.
다만 중개업계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공인중개사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회사 다방 조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중 66.9%가 중개보수 개편에 반대했다.
영상에서 공인중개사 역할을 직접 연기한 원 전 지사는 사무실을 찾아온 부부에게 '반반주택'을 권유한다.
반반주택은 생애 처음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가 집값의 절반을 공동투자해 본인 부담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앞서 수석대변인으로 먼저 합류한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정책드라마나는 헌정, 대선 사상...
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제18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 세 번째다.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공덕동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한 편이고 가격도 낮다 보니 젊은 부부 등을 중심으로 매입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오피스텔 경매·청약시장도 불장
오피스텔 경매시장도 뜨겁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오피스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2.4%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마포구 Y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착공 때부터 매매가에 호재가 많이 반영됐다. 개통된다면 은평구 등 주변 지역까지 호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당장 호가를 움직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는 많지만 매물이 없어서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전했다.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도 본격화한다.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CJ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가양동 92-1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지식산업센터와 판매시설...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인은 4명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중개업계에선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 등 우월적 지위로 영세한 골목 중개사의 중개보수를 반반씩 나눠 갖자는 건데 결국 영세한 중개사들이 이들에게 종속돼 부당한 배분을 요구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개사협회장인 박 회장도 직접 나섰다. 박 회장은 지난 14일 설명서를 통해 직방의 정책을 '직접중개'로 규정하며 "기존 영업을 하는 영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현행 주택 중개수수료가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자사 앱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53명(70.9%)이 이같이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중개수수료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매물 검증과 중개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가 지기...
이 대표는 이후 중개사 타이틀을 떼고 중개인과 매도인을 이어주는 ‘복덕킹’을 개발·운영했다.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중개시장 규모에서 대부분의 중개서비스가 매수인에 쏠려 있다고 판단한 그는 이면에 있는 '매도인'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했다.
에스테이트클라우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지난해 2월 우대빵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우동윤 대표를...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이던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 거래 취소 신고한 뒤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매수 신고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렸다. A 씨는 12월 다시 해제 신고한 후 제3자에게 처제의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팔아 시세보다 1억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중개...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자녀 이름으로 신고가 거래를 신고한 후 그와 비슷한 시세로 고객에게 부동산을 판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이 공인중개사는 자녀 이름으로 신고한 계약을 취소했다.
그는 "점검 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홍 부총리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과 관련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지난해 6월 해당 면적이 8억7000만 원에 거래된 뒤 1년 새 2억8000만 원 오른 것이다. 현재 시세는 12억 원에 달한다.
다산동 한 공인중개사는 "인근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 추가 개발 재료도 많아 시세 10억 원대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집값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방사광가속기 사업 유치 이후 외지 투자자의 아파트 매입 문의가 꾸준하다"며 "사업이 진척될수록 저평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더 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