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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의결 사항 등을 참고해 25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2월 7일 부임하게 된다. 이번 평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이동이 주목된다. 이날 검사인사위에서는 특정 검사의 인사이동 여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21 15:16
  • 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행정조사 한계상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 건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간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민간위탁 사업의 본질은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업체를...
    2021-12-27 11:15
  • '대장동 특검 수용' 이재명 "강력 요구할 것, 깨끗하게 터는 차원"
    '대장동 특검 수용' 이재명 "강력 요구할 것, 깨끗하게 터는 차원"
    이 후보는 18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
    2021-11-18 11:56
  •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공판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펀드 하자치유’ 문건 관련 로비 의혹 사건을 4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2021-08-08 09:00
  •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수사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으나 최근 사기범에 의한 금품 살포와 관련해 대대적인 검찰 조직 진단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장관의 휴가가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도 9일 열린다. 법무부는 실무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했으나 최근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형기의...
    2021-08-01 15:32
  • 엑소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 강간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
    엑소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 강간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
    하지만 지난달 22일 공안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우이판에게 협박을 한 공갈범이 있었지만, 이는 두메이주가 아니라 두메이주를 사칭한 남성이었다. 공안은 두메이주와 이 남성이 함께 공갈 협박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공안은 크리스가 작년 12월 뮤직비디오 여주인공 면접을 한다면서 두메이주를 불러내 자기 집에서 두메이주와...
    2021-08-01 11:27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2021-07-28 14:54
  •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KBO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사 기관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 징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BO리그가 중단된 데 대해 NC다이노스 측은 공식으로 사과했다. 황순현 NC 대표는 14일 사과문을 내고 "선수단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 KBO리그 진행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 다시...
    2021-07-15 11:14
  •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던 전 실장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이 법원 내부 시스템상 관련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2021-07-14 16:24
  •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2021-06-02 15:01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특수본은 지금까지 4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20명을 구속했다. 기각된 13명 중 10명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5-31 15:05
  • [종합] 경찰, 고 손정민 친구 휴대전화 발견…"정상 작동"
    [종합] 경찰, 고 손정민 친구 휴대전화 발견…"정상 작동"
    27일 중간 수사 발표 언론 브리핑에서 손 씨 사망과 관련한 범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각종 의혹을 24개로 구분해 해명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이례적인 조처다. 손 씨의 부친 손현 씨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 이후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발표 내용 일부가 우리가 들은 목격자의...
    2021-05-30 15:28
  • 故 손정민 씨 친구 ‘2차 입장문’…“술 마시고 8시간 기억 끊겨”
    故 손정민 씨 친구 ‘2차 입장문’…“술 마시고 8시간 기억 끊겨”
    또 손 씨 유족 측에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제기한 의혹도 반박했다. 유족은 A 씨가 사건 당일과 이튿날 “손 씨가 언덕에서 신음을 내며 굴러 끌어올린 기억이 난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손 씨가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A 씨가 알거나, 연관이 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A 씨가 1차 참고인 조사 때부터 ‘손 씨가 언덕에서...
    2021-05-29 20:39
  • ‘한강 실종’ 故 손정민 사건 1개월…경찰 vs 유족 주요 쟁점은?
    ‘한강 실종’ 故 손정민 사건 1개월…경찰 vs 유족 주요 쟁점은?
    손 씨 부친인 손현 씨는 경찰이 2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따라 이번 주말 추가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故) 손정민 씨 사건을 예고했다. 29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하는 ‘그알’에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사건 당시를 재구성하고 고인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 측을 만나 입장을 듣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2021-05-29 14:06
  • '故손정민 사건' 첫 공식발표 "범죄 정황 확인 안 돼…모든 가능성 수사"
    '故손정민 사건' 첫 공식발표 "범죄 정황 확인 안 돼…모든 가능성 수사"
    A 씨는 남동생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사라진 A 씨의 휴대전화를 계속 수색하는 한편 당일 오전 4시 40분께 낚시하던 7명이 목격한 '한강 입수 남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발표한 A4 23페이지 분량의 수사 결과 중간발표 자료를 서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2021-05-27 18:01
  •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반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석으로 남아있는 1차장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 주목된다. 고위간부급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하면서 이 지검장의 측근이 1차장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2021-02-19 13: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제16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개최 17일(목) △국토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장소미정)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서비스 시작(석간)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표준주택가격(안) 18일부터 열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준공식 18일(금)...
    2020-12-13 09:51
  • 같은 정부 맞나…군ㆍ해경ㆍ해수부 '불통'에 국민만 '혼란'
    같은 정부 맞나…군ㆍ해경ㆍ해수부 '불통'에 국민만 '혼란'
    수사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다. 군은 해경의 첩보자료 제공 요청에 답이 없다가 28일에야 마지못해 공개했다. 군은 이씨가 피격된 이후 ‘무대응’, ‘뒷북정보공개’ 등의 비난을 받아 왔고 이런 점 등을 의식해 해경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료열람을 허용했다. SI(Special Intelligence·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라고 불리는 이...
    2020-09-30 09:35
  • [종합] 군 이어 해경도 北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도박 빚 2억6000만 원
    [종합] 군 이어 해경도 北 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도박 빚 2억6000만 원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0-09-29 11:16
  • [전문] 북한서 피격 사망 공무원 관련 해경 중간수사결과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발표문 전문이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관련 수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경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 이후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0-09-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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