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인권위에 불수용 방침을 통지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는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주요 기관이 기관 성격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쓰고 남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출연금은 이월명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정산해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 감사결과 진흥원 해외지사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민간기관은 1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1%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올해 도입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것으로 보고있다.
DC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운용계좌에 연봉의...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심사위원, 한국유산균학회장, 건국대 농식품안전인증센터장과 축산물수출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기관이다.
법정기부금단체로서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4월 7일, 서울시 중구 한국장학재단 비전홀에서 대학생 가장 19명에게 KOSAF 기부펀드 사랑드림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작년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기부와 연말 임직원 자선바자회 행사를 통해 조성된 총 3천 8백만원으로 이번 장학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와 입찰과 관련한 비정상적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올 2분기 중에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채용과 승진의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인사 운용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지난해 말 '공기업·준정부기...
이밖에 한국동서발전·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도 지난해 수립한 생산성 향상 계획을 올해 본격 추진키로 했으며,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형 24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공공기관 부가가치율, 자본·노동생산성 최근 3년째 내리막 = 24일 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가가치율은 지난 2011년 16.7%에서...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예금보험공사 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유승원 교수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로 일하다 2005년 고려대로 자리를 옮겨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편 KB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KB 내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월 주총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원실적 평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처음으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는 처음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원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결과는 기관에 통보돼 올 한해 동반성장 실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동반성장 우수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에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지침 개정은 채용에서부터 보직관리, 승진·전보, 포상, 징계, 의원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29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예탁원은 공공기관 유형 재분류를 통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시장형·준 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7년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된 예탁원은 전체 지분 중 한국거래소가 70.41%를...
특히 이들 해제기관은 한국거래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대상 등 정부의 감시·감독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공공기관의 유형이 변경된 곳은 모두 4곳으로 금융위 산하한국예탁결제원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 기관으로 각각 전환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1974년에 설립된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해 12월 33년간의 여의도 본부 시대를 마감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날 김화진 이사장은 “전국 33만 여명의 전․현직 교직원의 행복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라 상시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12개 기관 가운데 지난해 3분기까지 장애인을 채용한 곳은 기업은행(10명)이 유일했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자산관리공사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비정규직 채용을 더 늘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금융공기업 비정규직은...
정부는 올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며 부장급에 해당되는 2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하위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에 따라 연봉이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을 2급 이상 간부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현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2진 아웃제’를 확대해 올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부장급에 해당되는 2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하위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성과 구축 시스템 도입은 공공기관 인력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체거래소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졸업 등 준정부기관 지정 해제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매년 1월말 열리는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해제 건을 논의해왔다.
일단 한국거래소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3.0,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도 솔선수범하는 선도적인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주 시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합심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974년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심사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바,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기에 자격의 문제가 있다는 것.
의협은 “국민의료비 상승과 국민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은 현행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하여 범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