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2년 연속 성과 부진자 퇴출…‘인력 구조조정’ 신호탄되나

정부가 18일 성과가 부진한 공공기관 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의 무풍지대이던 공공기관에 감원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또 정규직의 노동 유연성 제고 차원의 성과연봉제 확대, ‘전문계약직’ 시행 등이 본격화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은 성과중심의 운영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연공서열식 급여시스템을 뜯어고치고 공공부문에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우선 이번 대책을 통해 2회 연속 최저평가를 받으면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공공기관에는 경쟁시스템이 없어서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5년, 10년 뒤에는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최저 점수를 받으면 다른 기관이나 유사 회사에 이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2진 아웃제’를 확대해 올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부장급에 해당되는 2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하위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성과 구축 시스템 도입은 공공기관 인력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으로 인한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계획을 밝히면서 인력 감축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인력 구조조정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기관장이 아닌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공공기관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노사간의 협의,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성과자 퇴출이 인력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조봉환 기획관은 “노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용하는 데 대한 제약이 따른다”며 “필요할 경우 퇴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업무성과가 뛰어난 경우에는 성과에 따라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1급 등 최상위 직위의 일정비율을 기관장이 능력에 따라 채용하고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성과에 따라 연봉이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을 2급 이상 간부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성과연계 보수체계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내부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그동안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분위기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만큼 내부 동요와 노조의 반발이 예상돼 험로가 예고된다. ‘전문계약직’ 도입도 일 잘하는 직원을 빨리 승진시켜 주겠다는 의도지만 결국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 기획관은 이에 대해 “노동유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내부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신분보장이 더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고용시장 전반의 유연성과는 조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