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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먼저 제휴업체 선정을 1개 부서가 하지 않고 준법감시부서와 총무부서 등 2개 이상 부서가 합의 결재토록 했다. 법률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 기반의 비용지급 구조 설계,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 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 예방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고 대출실행 후 즉시...
    2023-11-15 14:06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2023-11-15 13:04
  • 현대캐피탈, 공정거래 내부 준법시스템 제정
    현대캐피탈, 공정거래 내부 준법시스템 제정
    현대캐피탈은 목진원 대표와 박정우 준법감시실 실장을 비롯해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목진원 대표가 직접 공정거래 자율준수 2.0 내용을 사내 게시함으로써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현대캐피탈은 선언문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업무와...
    2023-11-15 09:25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14일 금감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36개 국내 감사·준법감시인·CRO와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CFD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및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2023-11-14 15:00
  •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국감에서는 내부통제가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KB를 제외한 신한과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만이 국감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KB의 자료를 검토한 뒤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023-11-12 09:52
  • 빗썸, FIU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우수’
    빗썸, FIU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우수’
    최희경 빗썸 준법감시인은 “빗썸 임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번 제도이행평가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내년에 도입되는 차세대 AML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AML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한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고도화된 AML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9 09:06
  •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병덕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회장은 “잦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협의 조직 혁신 및 역할 강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농업·농촌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2023-11-07 16:00
  • 카카오 '경영 쇄신' 총대 멘 김범수…초심으로 '책임 경영'
    카카오 '경영 쇄신' 총대 멘 김범수…초심으로 '책임 경영'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감시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폭넓은 안건들이 논의됐다. 각 계열사 별 사태 대응 방안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쇄신하겠다는 방향에 맞춰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적격성 문제 등을 놓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간 계열사의 주요 사안은...
    2023-11-06 17:32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범수 센터장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범수 센터장
    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택시 수수료를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 쇄신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택시 단체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준비중에 있다. 주요 택시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중이며, 이 자리에서 수렴된...
    2023-11-06 16:01
  • 코빗-신한은행, 의심거래보고 품질 제고 합동 세미나 개최
    코빗-신한은행, 의심거래보고 품질 제고 합동 세미나 개최
    지난달 24일 코빗 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인과 유정열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 디지털자산팀장을 비롯해 양사 자금세탁방지 부서 담장자들이 참석했다. 이날은 △STR보고서 작성 △특정 테마 모니터링 △임직원 교육 등을 주제로 각 사 실무진이 질의응답을 공유했다. 코빗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위해 신한은행과...
    2023-11-06 08:50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1-04 08:00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2023-11-03 16:16
  • '벼랑 끝' 카카오 창업 초기 메모 살펴보니…실종된 ‘혁신·소통’ 있었다
    '벼랑 끝' 카카오 창업 초기 메모 살펴보니…실종된 ‘혁신·소통’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준법 감시를 위해 향후 외부통제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잇따라 발생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해 각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최근 상황을 겪으며...
    2023-10-30 15:43
  • 김범수 “나부터 반성”…카카오 공동체 CEO 매주 모여 조직 쇄신 논의한다
    김범수 “나부터 반성”…카카오 공동체 CEO 매주 모여 조직 쇄신 논의한다
    최근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높게 조사하고 준법 감시를 위해 향후 외부통제까지 받아들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우선적으로 각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김...
    2023-10-30 14:47
  • 플라이빗, ‘금융정보분석원 AML 종합평가’ 전금융권 중 최상위
    플라이빗, ‘금융정보분석원 AML 종합평가’ 전금융권 중 최상위
    플라이빗의 AML 보고 책임자인 설기환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특화된 효과적인 AML 통제체계 운영 및 AML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강화가 이번 결과의 기반이 됐다”면서 “향후에도 자금세탁방지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2023-10-30 09:40
  •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이번 교육은 스트리미 조성길 COO(준법감시인)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규의 이해, 신상품 AML 위험평가 및 승인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2023-10-30 09:02
  • 이노비즈협회, 법률서비스 연계 기반 기술혁신기업 ESG 경영확산 지원
    이노비즈협회, 법률서비스 연계 기반 기술혁신기업 ESG 경영확산 지원
    특히, 디라이트는 협회 회원사를 위해 ESG 리포트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자문, 해외진출 희망기업 기초교육 및 심화 멘토링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형영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적인 ESG경영 확산에 따라 이노비즈 기업에게도 관련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디라이트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2023-10-27 09:25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이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해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은 제2회 금융규제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로 △은행의 자산운용기능 확대 △금융지주회사 시너지효과 △내부통제 △원칙중심규제 체계의 사회적 비용 등...
    2023-10-26 14:46
  • 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급기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내가 전임 간사로서 고충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증인을 다 부를 수 없다”면서 “7개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질문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작년에도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결국 말 한마디 해보라는 정도로 국감이 끝나지 않았나. 그게...
    2023-10-18 17:00
  •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은행권에서 눈에 띄는 명단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7개 은행의 준법감시인 정도다. 국감에 기업인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5대 은행장들이 국감에 불려 나왔다. 당시에도 대규모 횡령사고와 이상 외화송금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문제를 묻기...
    2023-10-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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