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위한 '회생의 발판'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기촉법), 기업회생절차(통합도산법), 자율협약 가운데 가장 효과적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1소위를...
올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됐으나 단속과 처벌은 연말까지 유예됐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빨간 줄’이 그어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생살여탈권(?)을 쥔 판검사의 근로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홍보팀과 영업, IT와 재무 등 업무시간을 딱 잘라 구분할 수 없는 직군은 아직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사는 노사 합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제도 정비를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선택·탄력 근로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주근무제는 영업사원들의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하는 ‘꼼수 처방’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대다수 영업사원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나서도 종전과 다를 바 없이 일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간주근로제로 인해 회사가 초과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받을 길마저 막혀 버린 곳도 적지 않다.
영업사원 C 씨는...
실제 상당수의 대기업과 같이 신규 채용과 교대제 개편 등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연장·휴일근무가 불가능해지면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 주 52시간 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체제로 지친 한국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연근로제를 논의하고 있다. 유연근로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삶의 질’을 평가하긴 이르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일자리는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300인...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내부에선 습숙률(근로자의 숙련도)과 일괄 생산 체제를 이익률 증대 요소로 꼽고 있다.
하 대표는 “올해부터 52시간 이내에 과거 해오던 일을 모두 맞출 수 있도록 공정 개선과 낭비 요소 제거 활동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임직원이 자가학습 및 지속적 직무향상 교육을...
건설업계 최초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기 도입한 GS건설도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 회장은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자신의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단 주변과 협력해서 성장해야 한다”며 계열사뿐만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경쟁하는 ‘상생 경영’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개발·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근무시간 측정 및 자율관리 시스템을 실시 중이다. LG전자도 올해 3월부터 사무직은 주 40시간, 기능직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행되며 회식 논란은 일단 반대론자의 판정승으로 결론 난 셈이다. 고용부의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내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식을 가급적 자제하거나 직원 동의하에 최소한도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통 등 일부 업계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도입, 조기 출근조와...
대형 보험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주 52시간 체제 조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등은 이번 달부터 근로시간 조정에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이뤄진다.
유연근로제는 크게 선택 근로제와 탄력...
IT나 보안 등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직종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일괄적인 대응보다는 직종의 특성을 배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로 시범 운영 중이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권은 특례업종임을...
홍 장관은 전날 에이엔피, 대용산업을 방문해 기업의 비용 증가와 근로자 임금 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주 52시간 근로제’가 자칫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경영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 최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 대표와 임직원의...
등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올리는 건데 1~2시간 야근한다고 미리 결재를 올리기가 눈치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비’와 달리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온갖 우려 속에 시작됐다. 일자리 나누기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실현이 가능할지 지켜볼 때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 주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는 사업장 외부에서 업무가 이뤄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뒤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로, 사실상 근로시간 한도가 없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기대하면서 미국발 통상압박에 대한 모든 수단을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52시간 근로제가 노동현장에 연착륙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제고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홍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순 있겠지만 산업과 기업 구분...
현대백화점이 7월 1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백화점과 아울렛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 최근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위탁 운영중인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을 제외한 전국 19개 점포(백화점 15개, 아울렛 4개 점포) 직원들의 퇴근시각을 1시간...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1년에 우리나라는 2150시간, 독일은 1300시간 일하는데 왜 그들은 덜 일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근로 시간이 굉장히 유연하다”며 “이 때문에 노동시간의 유연성...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둘 것"이라면서, ICT업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시간 내내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