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에…네티즌 갑론을박 "IT 종사자가 죄인이냐" 반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회의로 열린 노동이슈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투데이DB)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도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둘 것"이라면서, ICT업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시간 내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ICT 업종의 경우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예외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만 가중된다고 비판하는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모든 정책에는 반드시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므로 점증적 조정을 통해 근로 시간 단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 ICT업종에 종사하는 네티즌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네이버 아이디 kami****는 "IT종사자로서 절대 반대한다. 현재도 서버 다운 및 장애라는 이유로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주말에도 수시로 불려 나가 일하고 있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sdsdt****은 "52시간 근로제는 예외고, 유연근무제는 안되고…대체 ICT업종 근무자들은 무슨 대역죄를 지은 건가. 딱 이정도가 공무원이 ICT 인력을 보는 시각"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인 hong****은 "무리 없이 돌아가는 회사 말고, 연장근로하고 수당 지급 안하는 회사만 처벌하면 될 것을 멀쩡한 회사까지 건드려서 혼란만 가중함"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desi****는 "주 5일제 할 때도 나라 망한다고 했지만 잘 정착됐다. 모든 제도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으며, mm50****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본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정부는 애초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도입과 함께 단속과 처벌을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처벌을 6개월 미루기로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해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고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