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6개월로 가닥이 잡혔다. 재계가 요구하는 1년과는 거리감이 있다. 이외 공유경제 등 4차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지난 한 해 경제계에서 강도 높게 요구해 왔지만, 정책 반영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용만...
노조는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하면서 줄어드는 근무시간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안을 고수해 양측 주장이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에 회의는 조정 교섭시한인 9일 자정을 넘겨 10일 오전 1시 50분까지 이어졌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최종...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도입,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지만 일자리 양에 급급해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지목되는 남북관계 부분도 별로 후한 평가를 주지 않았다. 김...
당초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사업 현장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이 예정됐지만 계속 지연되면서 처벌 유예기간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이에 건설업계는 ‘발등의 불’은 일단 피했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 상황에 맞춰 공사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주 52시간을 지키며 공기를 준수하라고 하니, 이는 하늘의...
이에 기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만 종료되면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 52시간을 위반하는 회사가 속출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경제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편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아울러 올해 7월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주 52시간 관련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연계해 시정기한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은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내년 2월까지 국회 입법 처리 예정)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은 내년 3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등 근로조건 개선’(24.8%),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친중소기업 정책 시행’ (24.3%)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등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는 낮다”며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이유로는 ‘물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요청(37.8%),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2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하나,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현행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에...
주 52시간 처벌 유예기간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경제 상황 악화와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말 그대로 속도 조절이다. 정책의 전환이 아닌 ‘우측 깜빡이’를 켠 것이다. 이 정도로 좋아질 경제 상황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에 손을 내밀 때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충청권의 부정평가는 52%로 영남권에 이어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대구·경북(TK)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8%였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41%였다. 반면 서울(48% 대 42%) 인천·경기(46% 대 45%)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직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41%)와 가계의 운영을...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기조는 그대로 가되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할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여당과는 당정 협의를 많이 하고, 야당에도 정기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경제를...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현장에 연착륙시킬 주요 방안으로 여권은 이미 6개월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이와함께 이달 말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기업 4곳 중 1곳에서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조사해 11일 밝힌 결과다. 기업의 24.4%가 “아직 초과근로가 있다”고 응답했고, 71.5%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애로가 크다”고 호소했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첫손을 꼽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 대·중견기업 4곳 중 1곳이 여전히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근로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이미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 위반 신고만도 60여 건에 달했다”며 “융통성 없는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임금 감소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1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미 계약된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이미 계약된 민간공사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신규사업의 공기 및 공사비 산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현행 3개월이 너무 짧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계절산업의 성수기, 제조업의 R&D(연구개발) 시기 집중근로 등에 적용하기 어려워 독일, 일본처럼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와 한국당에서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벨기에 전통의 프리미엄 맥주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발맞춰 직장인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워라밸 모범 기업’으로 손꼽히는 라이나생명보험, GS건설과 함께하는 이번 스텔라 캠페인은 ‘칼퇴는 권리’라는 슬로건 아래 직장인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