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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다”며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2019-04-01 15:54
  • 오늘부터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오늘부터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2019-04-01 10:59
  • 주한 외국기업인,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간 유연성·금융분야 혁신 등 건의
    주한 외국기업인,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간 유연성·금융분야 혁신 등 건의
    이 자리에서 잉그리드 드렉셀 주한독일상의회장은 “한국기업을 우선하는 규제의 축소를 부탁드린다”며 “또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을 환영하지만, 디지털 분야는 노동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은행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금융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관한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2019-03-28 15:29
  •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좋으리..소비자심리 넉달째 올라 100 목전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좋으리..소비자심리 넉달째 올라 100 목전
    또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며 “작년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택가격이 최근 주춤해지면서 주택가격전망 하락폭도 줄었다. 주택매매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의미하는...
    2019-03-27 06:00
  •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 증가하면 성장률도 높아져"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 증가하면 성장률도 높아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주 52시간제 법제화가 기업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가능 인구의 경우에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활용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고용률의 경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 확대...
    2019-03-25 11:00
  • [경제레시피] 더 똑똑하게 일하자…'스마트워크센터' 따라잡기
    [경제레시피] 더 똑똑하게 일하자…'스마트워크센터' 따라잡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기업들의 효율적인 근무 방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10년 7월 정부가 IT 인프라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공기업, 다수의 사기업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자택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와 자신의 집 근처의 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해 일하는...
    2019-03-19 17:06
  •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시 개선을 약속했던 탄력근로제는 여야정이 이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9-03-13 10:51
  • 건설ㆍ콘크리트 업계, 주 52시간 근무에 촉박한 공기…"특수 자재ㆍ공법으로 극복"
    건설ㆍ콘크리트 업계, 주 52시간 근무에 촉박한 공기…"특수 자재ㆍ공법으로 극복"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건설 현장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건설사의 공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 작업자들의 근로시간이 종전(최대 68시간)의 4분의 3 수준인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레미콘 믹서트럭(M/T) 운전자들의 8ㆍ5제(오전 8시~오후 5시 운송) 도입돼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2019-03-13 10:36
  • 제주 8개 버스 노조 파업 철회…임금 1.9% 인상·무사고 수당 신설
    제주 8개 버스 노조 파업 철회…임금 1.9% 인상·무사고 수당 신설
    탄력근로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반영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임금이 전년보다 2.6% 인상됐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 후 운수 종사자 1년 차 급여가 2018년 기준 4300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므로, 올해...
    2019-03-13 08:54
  • 靑, 경사노위 무산 “안타깝다ㆍ유감”…경사노위 조속한 참석 촉구
    靑, 경사노위 무산 “안타깝다ㆍ유감”…경사노위 조속한 참석 촉구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세 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은 주 52시간...
    2019-03-07 16:13
  • 건설업계 “탄력 근로제 6개월?…최소 1년은 필요”
    국회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룰 때 보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건설업계 노조는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주52시간 노동시간 안착,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등 4대 투쟁 의제를 선포했다....
    2019-02-20 15:25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주=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은 악법이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동결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 된 뒤 2~3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말 잘못됐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고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다. 50인 이하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재광=은행 대출 받아서 줘야 할 판이다. 탄력근로제는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우리도 깃발들고 노동계와...
    2019-02-20 14:21
  •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보완책으로 제시되면서 불이 붙었다.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2019-02-19 19:44
  •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재계 "아쉽지만 큰 틀에서 만족"
    그동안 재계는 주 52시간 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장 3개월인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1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세우는 핸드폰 제조업 등 3개월 넘는 장기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경우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로는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영계 입장이었다. 아울러 재계는 사전에 근로일과...
    2019-02-19 18:47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기한 내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기한 내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보완책으로 제시되면서 불이 붙었다.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2019-02-19 07:35
  • [사설] 탄력근로 확대,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의 심각한 충격이 우려됐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작년 하반기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작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치기로 야당과 합의했었지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핑계로 국회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성과 없는 경사노위에 매달려 2개월을 허송한 꼴이...
    2019-02-19 05:00
  • 경사노위, ‘탄력근로 확대' 노사 최종 합의 진통
    경사노위, ‘탄력근로 확대' 노사 최종 합의 진통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되 업종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이를 법 개정에...
    2019-02-18 23:17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마지막 회의, 민노총 항의에 2시간여 지연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마지막 회의, 민노총 항의에 2시간여 지연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노동시간이 많으면 다른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에 대해 경영계는 6개월 또는 1년까지 확대하는 등 요건 완화를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임금보전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관한 노·사 합의가...
    2019-02-18 16:50
  • 전경련국제경영원, 우수지식경영인 시상…김호영 터미닉스코리아 대표 등 선정
    전경련국제경영원, 우수지식경영인 시상…김호영 터미닉스코리아 대표 등 선정
    권태신 전경련국제경영원 원장은 이번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와 본격적인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속에서 기업은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 라며 “국제경영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기업이 변화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국제경영원은 올해...
    2019-02-15 09:00
  • [사설]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은 3월 말로 끝난다. 보완 입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년 막무가내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고용참사를 불러온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한시가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9-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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